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2013년  01월  16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01. 0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3. 01. 0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01. 16.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민선 7대 시정지표인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위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소통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원시 120민원봉사대의 운영 방법(안 제4조)

-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 자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되 그 결과를 민원인과 봉사대에 회신하도록 함

나. 생활민원 대상(안 제5조)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

- 전기ㆍ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등

다. 가사 생활민원 대상자(안 제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사회취약계층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8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12. 10. ～ 2012. 12. 31.(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부터 설치․운영해온 120 민원 봉사대의 활동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와 관련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 봉사대의 구성과 운영, 생활민원 대상에 관한 사항,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범위, 장비 및 예산의 확보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효율적인 봉사대의 운영을 위하여 다소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나, 안 제6조의 제목과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 중 제2호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13. 01. 16.
			발 의 자: 이정린 위원

1. 수정이유

제6조의 제목을 보다 분명히 하고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대상 범위에 대한 의미를 보다 확실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 제목을 보다 분명히 함.(안 제6조)

나.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대상자 범위에 대한 의미를 보다 확실히 함.

(안 제6조 제2호)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제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목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범위)”를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대상자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독거노인

제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 제5조(생활민원 대상) <생략>	제1조(목적) ～ 제5조(생활민원 대상) <제정안과 같음>
제6조(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범위) <생략>	제6조(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대상자 범위) <개정안과 같음>
1. <생략>	1. <제정안과 같음>
2.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2.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독거노인
3. <생략>	3. <제정안과 같음>
제7조 ～ 제11조 <생략>	제7조 ～ 제11조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