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3년  01월  16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01. 0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3. 01. 0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01. 16.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일부용어를 수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심사기준 조항 신설(안 제3조의 2)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함

나. 다른 법령의 준용 조항 신설(안 제10조)

다. 그 밖의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직자윤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10. 19. ～ 2012. 11. 8.(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다.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라. 성별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공직자 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 안 제3조에서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는 사항으로 기존에는 재산 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 의뢰의 승인,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퇴직 후 사기업체 취업 승인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였으나,

○ 개정안에서는 기존 기능을 포함하여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제3조의 사항을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시행령과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음.

○ 따라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심사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됨.

○ 다만, 일부 용어를 어문 규정에 맞도록 수정되지 않은 사항과 불필요한 문장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13. 01. 16.
			발 의 자: 이정린 위원

1. 수정이유

위원으로 의원을 추천할 경우 현실에 부합하도록 의장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어문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으로 의원을 추천할 경우 의회의 추천을 의장의 추천으로 수정함. (안 제2조 제3항)

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 함. (안 제4조 제2항)

나.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함. (안 제6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나. 신․구조문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남원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를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을 “의회 의원은”으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을 “소속 공무원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해당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를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로 한다.

신ㆍ구조문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직자윤리법」 --------------------- 제21조에 따라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명------------------- 각 호에 따라 ------------------------------.	제2조(구성) <개정안과 같음>
1. 3인의 위원은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3명------------------------------------ 풍부한 사람 -----------.	1. <개정안과 같음>
2. 2인의 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1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2명---------------------- 1명과 남원시 공무원 1명---------------.	2. <개정안과 같음>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②--------------------------------------- 각 호에 따라 --------.	② <개정안과 같음>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한다.	1. ------------------- 3명 중-----------.	1. <개정안과 같음>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한다.	2. ---------------------- 2명 중-----------.	2. <개정안과 같음>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제3조(기능) ①------------- 각 호-------------------.	제3조(기능) <개정안과 같음>
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1. <개정안과 같음>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2.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정안과 같음>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3. <개정안과 같음>
②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②----------------------- 각 호-------.	②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심사기준) <개정안과 같음>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개정안 같음>
②남원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남원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남원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은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은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	③ <개정안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각 호---------------------------------------.	② <개정안과 같음>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1. <개정안과 같음>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2. <개정안과 같음>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3. 법 제22조에 따른 -------------------------	3. <개정안과 같음>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생략>	3.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제3항에 따라 ----------------------------------------------------------------------------------------.	④ <개정안과 같음>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남원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한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시행령과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