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1.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감 사 실 장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일부용어를 수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기준 조항 신설(안 제3조의 2)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함

나. 다른 법령의 준용 조항 신설(안 제10조)

다. 그 밖의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직자윤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10. 19. ～ 2012. 11. 8.(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다.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라. 성별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공직자윤리법」”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제21조에 따라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1인을 포함한 5인”을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인”을 “3명”으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인”을 “2명”으로, “1인과 소속공무원 1인”을 “1명과 남원시 공무원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3인중”을 “3명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인중”을 “2명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제6조제2항제3호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3조”를 “법 제24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등) 남원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한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시행령과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직자윤리법」 --------------------- 제21조에 따라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명------------------- 각 호에 따라 ------------------------------.
1. 3인의 위원은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3명------------------------------------ 풍부한 사람 -----------.
2. 2인의 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1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2명---------------------- 1명과 남원시 공무원 1명---------------.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②--------------------------------------- 각 호에 따라 --------.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한다.	1. ------------------- 3명 중-----------.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한다.	2. ---------------------- 2명 중-----------.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제3조(기능) ①------------- 각 호-------------------.
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2.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②-----------------------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남원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
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각 호---------------------------------------.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3. 법 제22조에 따른 -------------------------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4. 법 제24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제3항에 따라 ----------------------------------------------------------------------------------------.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남원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한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시행령과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