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애향장려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11.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장려금의 1인당 지급액 30만원으로는 실질적 사기앙양이 미흡한 바, 남원출신 청년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여 인구유출 방지와 기능인력 양성으로 기업 친화도시를 조성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자 추천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안 제6조)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은 공적장부 확인으로 갈음.

나. 1명당 장려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안 제8조)

- 300,000원 ⇒ 1,000,000원

다. 그 밖에 용어정리 등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3. 참고사항

가. 그 밖의 사항

1)입법예고

- 기  간: 2012. 9. 27. ～ 2012. 10. 17.(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애향장려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애향장려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남원시애향장려금지급조례ꡓ를 ꡒ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ꡓ로 한다.

제1조 중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를 “애향장려금”으로 한다.

제2조 중 “의하여 장려금”을 “따라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로 하고, “자는”을 “사람은”으로, “관내출신”을 “출신”으로, “자로”를 “사람으로”, “6월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제2조에서의”를 “제2조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인이상”을 “5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종전의 제1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증명서는 공적장부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중 “1인”을 “1명”으로, “300”을 “1,000”으로, “매년”을 “연 중”으로 한다.

제9조 중 “장려금”을 “시장은 장려금” 으로, “자는”을 “사람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남원시애향장려금지급조례	제명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 중소제조업체에 취업하는 자에게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애향장려금---------------------------------------------------------------.
제2조(대상자의 자격) 이 조례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남원시 관내출신 및 거주자이거나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취업일 기준 만 18세에서 25세까지의 남·녀로서 관내 중소제조업체에 취업하여 6월이상 기능직에 종사하는 자.	제2조(대상자의 자격) 이 조례에 따라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사람은 ------ 출신 --------------------------------- 사람으로 ---------------------------------------------------------- 6개월 이상 ------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취업대상업체) 제2조에서의 중소제조업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1. 중소제조업체(고용인원 5인이상) 2. 기타 시장이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4조(취업대상업체) 제2조의 ----------------- 각 호-------------------------------. 1. --------------- 5명 이상 - 2. 그 밖에 -----------------------
제5조(추천) 장려금 지급대상자는 당해 업체대표가 추천서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 ---------------- 해당 ----------------------------------------------------------.
제6조(구비서류)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기업체 대표에게 제출하고 기업체의 대표는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남원출신자), 주민등록등본(관내거주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자)중 1통 2. 재직증명서(공통) 1통	제6조(구비서류) ① ------------ 각 호------- 해당 ----------------------------------------------------------. 1. 가족관계증명서---------------------------------------------------------------------- 2. ---------------
<신 설>	② 제1항제1호의 증명서는 공적장부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지급범위 및 지급시기) 장려금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300천원을 지급하고 매년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범위 및 지급시기) -------- 1명----------- 1,000-------------- 연 중 ----------------.
제9조(홍보요원 위촉)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시정 및 취업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홍보요원 위촉) 시장은 장려금--------- 사람을 ---------------------------.

남원시애향장려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순증가액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

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소요예산 : 20,000,000원(증 17,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