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12년  12월  04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1. 2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2. 11. 2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 12. 04.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하여 2013년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를 위한 지원

○ 기금의 용도

-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 지원

4. 기금조성내역 (2012년말 기준)

○ 총 조성액 : 288,230천원 (예치금 66,974, 출연금 220,000, 이자수입 1,256)

○ 2012년 집행액 : 216,167천원

○ 총적립액 (2012. 12. 31기준) : 72,063천원

5. 2013년도 조성 및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88,113천원 (예치금 72,063, 출연금 215,000, 이자 1,050)

○ 지출계획 : 215,000천원

○ 2013년말 조성액 : 73,113천원

○ 주요 지출내역 : 주변 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와 회의참석수당등

6. 법적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등에 관한법률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제4조(기금의용도)

7. 검토내용

○ 본 기금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2년 잔액 7,206만 3천원과 출연금 2억 1,500만원, 이자수입 105만원을 합한 2억 8,811만 3천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지출은 2억 1,5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7,311만 3천원임.

○ 기금의 2012년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330만 8천원, 주변영향지역 마을 복지자금으로 2억 1,285만 9천원으로 총 2억 1,616만 7천원이 집행되었음.

○ 기금집행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하는 만큼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내실있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가급적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