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주 요 업 무 보 고

민   원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2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2012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민에게 사랑 주는 민원실 운영

○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

○ 가족관계등록 사무 내실화

○ 지적측량성과 검사․현장행정 강화

○ 공․휴일 지적측량 예약처리제 운영

○ 지적측량『Feed-Back System』운영

○ 토지이동지 조사 등록

○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 부동산 정보 자료 제공

○ 농촌지역 GIS 확대 사업

○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생활화 홍보

○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GIS) 운영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개발이익환수금 부과․징수

○ 토지거래계약허가

일  반  현  황

□ 기    구

					민 원 과 장
					김 영 수
민원담당			가족등록 담 당				지적조사 담 당				토지등록 담 당				공간정보 담 당				토지평가 담 당
김 재 종			조 남 이				이 해 창				심 재 현				이 동 현				권 혁 운
․민원, 여권접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주민등록․인감 ․통합 증명 발급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처리 ․수형자관리 ․신 원 조 회				․지적측량검사 ․토지이동정리 ․측량기준점 관리 ․지적공부 자료 정비 ․촉탁등기 추진				․지적공부관리 ․소유권정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 제증명 발급				․도로명 주소사업 ․시설물정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GIS)전산화 ․수치지형도제작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거래가신고․검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KLIS 운영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비 고
정 원	30	1	7	8	8	2	4
현 원	27	1	8	10	2	3	3
증 감	△3	-	1	2	△6	1	△1

※ 타부서인력 : 12명 (교통행정 7, 재무 3, 보건 1, 지적공사 1)

□ 주민등록 인구현황

(2012. 5. 31기준)

구분 연도	세대수	인 구 수 (명)			2011.12.31기준	비 고
		계	남	여
2012	36,694	87,257	42,866	44,391	87,455명	△198명

2012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성과
시민을 섬기는 모범 민원실 운영으로 고객 감동 서비스 제공 친절도 향상,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고객만족 민원행정 정착

□ 고객감동 지향 민원행정 추진

◦ 민원공무원 친절도 향상

▸ 친절교육 6회, 외래강사 초빙 친절교육 실시 1회

▸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

◦ 창구민원 원스톱 처리

▸ 통합민원창구 운영 : 주민등록등본외 13종  73,097건

◦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시민편의 민원행정 추진

▸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 6회 145명(남원고등학교외 4개교)

◦ 주민등록 및 인감 내실관리

▸ 주민등록․인감 담당자 교육 및 지도점검 : 3회 (교육 2, 지도점검 1)

▸ 2012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 2,251건 3,468명

▸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기반장비 보급 : 5종 38대(통합증명발급기 외)

◦ 여권발행 대행기관 운영 편의제공

▸ 여권발행 1,685건(타시군 주민 이용 145건/야간여권발행 41건)

▸ 여권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 운영

◦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인 편의제공

▸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구술민원시스템 구축 : 24개소

: 대산면 외 8개소 구술민원모니터 추가 보급

▸ 야간 민원실 운영 : 매주 목요일 18:00 ~ 21:00(3시간)

▸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시스템 구축으로 지적 공부(11종) 통합 발급

◦ 유기 민원(2일 이상) 처리기간 단축 운영

▸ 7,518건 처리 53.7% 단축(건축허가신고, 사회복지급여신청, 지하수개발신고 등)

□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

◦ 농촌지역 GIS 구축사업을 위한 기본도 제작사업 선정

▸ 2012 국토지리정보원 기본도(1/2,500 수치지형도) 제작

: 시비 2억 예산절감

◦ 지적측량 성과검사 철저를 통한 측량민원(民怨) 방지

▸ 성과검사 : 1,617(기초 98 / 세부측량 1,519)

◦ 토지이동업무의 신속처리로 시민 편의증진 : 3,182필지

▸ 합병 582, 지목변경 1,183(5일⇒3일) / 분할 1,417(3일⇒1일)

◦ 『피드백 시스템』운영으로 지적측량 불만 제로 구현

▸ 엽서 발송 : 457건      - 회송 : 241건(만족 100%)

◦ 시민편익을 위한 선진 지적행정 구현

▸ 공․휴일 지적측량예약처리제 운영 : 14건  28필지

▸ 지적측량결과도 D/B 구축 : 6,401장(3개년 18,809장-1950~1990)

▸ 부동산종합공부 무료 시범 발급 : ‘12. 3월 ~ 7월(238건)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신규,누락) : 233개(도로명판 9, 건물번호판 224)

▸ 교육 및 홍보 지속추진(축제 행사장, 초등학교, 유관기관 등) : 32회

◦ 개별공시지가업무 신뢰, 공정성 확보

▸ 214,633필지 산정, 이의신청분(4건) 검증시 주민참여제 실시

▸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자료로 활용

◦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

▸ 미등기토지 재산권 행사를 위한 대장 주소 등록 : 7건 13필지

▸ 조상땅 찾기 자료 제공으로 상속인 재산권 보호 : 117건 396필지

	하반기 추진방향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 시민과 함께하며 소통하는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서비스 제공

2012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에게 사랑 주는 민원실 운영

□ 개    요

◦ 민원창구 근무자 : 15명(남 3명, 여 12명)

◦ 주요민원내용 : 통합민원발급, 민원접수, 여권, 지적, 측량접수

위생, 세무, 차량등록 등

◦ 민원발급장비 : 무인민원 및 통합증명발급기, 구술민원모니터 등 8종 20대

□ 추진실적

◦ 노약자․장애인․다문화 가족을 위한 구술민원시스템 구축 완료       ◦ 민원업무 추진 기반장비 보급 : 5종 38대(통합증명발급기, 스캐너 외)

◦ 통합민원창구 운영 : 주민등록등본외 13종 73,097건

◦ 야간민원실 운영 : 25회 43건(여권, 통합민원창구)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5대) : 6,633건

◦ 민원발급장비교체 : 통합민원발급기 3대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 7회(외부강사 초빙 1회)

◦ 허브향이 나는 민원실 환경 조성 : 허브제품 전시대 1식

□ 금후계획

◦ 민원안내도우미 상시 배치로 친절, 신속한 민원안내

◦ 야간민원실 운영 : 매주 목요일 21:00까지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5대) : 24시 민원 처리(본청)

◦ 민원창구 근무자 근무복 착용으로 근무환경 개선

◦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고객만족 위주 민원처리

-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 남원 관내 9개 고등학교

◦ 고객 편의 위주 서비스 제공

- 팩스, 복사기, 장애인 전화기, 휠체어, 핸드폰충전기, 우산대여 등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

□ 개    요

◦ 주민등록․인감 개정지침 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 주민등록․인감업무 추진용 전산장비 보급으로 원활한 민원 발급

◦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한 찾아가는 맞춤서비스 제공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한 인력 및 전산장비 확충 준비 철저

□ 추진실적

◦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 직무교육 및 개정령 숙지 교육 (2회 50명)

◦ 상반기 민원처리상황 지도점검 : 1회 23개 읍면동

◦ 주민등록․인감업무 추진용 전산장비 교체 보급 (4종 35대)

- 스캐너 21, 인증기 3, 구술민원모니터 9, 순번대기표 2

◦ 주민등록 일제정리(1회) 및 인감대장 도로명 정비사업 추진(59,033건)

◦ 주민등록 도로명주소 미매칭자료 정비 :  524건

◦ 전출․입 관리 : 전입 4,686명, 전출  5614명

◦ 인감대리발급 통보제 실시 : 시 262건, 읍면동 1,483건

◦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 6회 145명(남원고외 4개교)

□ 금후계획

◦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대선대비 및 무단전출입자 정리)

◦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분야 선거업무 적극 지원

◦ 읍면동 민원처리상황 지도점검 (1회) 및 애로사항 청취 (수시)

◦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지속적 추진 (9개 고등학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한 인력 및 장비확충 등 시행 준비

가족관계등록 사무 내실화

□ 개    요

◦ 가족관계등록 인구수 : 63,989명 (남 31,540 / 여 32,449)

※ 남원시 총 가족관계인구수 261,457명

◦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현황(2012. 6. 14. 현재)

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정정	기타
1,061	227	173	126	76	97	226	136

◦ 가족관계등록부 전환과정에서 누락, 착오기재 된 자료 정비

◦ 읍․면 가족관계등록 업무지원반 운영

□ 추진실적

◦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처리 : 835건

◦ 가족관계등록부 전환과정에서 누락, 착오된 자료 정비 : 226건 (제적46건)

◦ 출생․혼인신고서 처리결과 기본, 혼인관계 증명서 발송 : 353건

◦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전화 및 문자메시지 통보 : 835건

◦ 읍․면 가족관계등록 업무지원 : 26회(운봉읍 외 5개면)

◦ 가족관계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 6회

□ 금후계획

◦ 가족관계등록부의 누락된 가족, 착오기재 된 자료 지속 정비

- 혼인, 분가 등으로 제적된 자녀 등이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 시 누락

◦ 부모정보(사망자) 누락자 정비 : 추후 대법원 자료 배포

◦ 일부사항증명제도 시행 : 개명, 이혼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외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신고(외국인 등)자 종국처리 : 국제혼인자 중 귀화, 이혼 등

◦ 가족관계등록 사항 처리결과 통보 : 문자메세지

◦ 가족관계등록 제도 내실을 위한 관계공무원 교육 : 매월 1회

지적측량성과 검사․현장행정 강화

❍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 지적측량의 성과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실지검사와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공신력 제고

□ 개    요

◦ 추진기간 : 2012. 1. ~ 12.(연중)

◦ 대     상

- 기초측량 :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

- 세부측량 : 등록전환, 분할 등 토지이동을 수반하는 지적측량

◦ 업 무 량 : 연중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발생분 전량

□ 추진실적

구 분	계	등록전환	분 할	기 타	비 고
측량실적	1,617	20	1,499	98
실지검사	751	10	643	98	46.5%

(단위:필수/점)

□ 금후계획

◦ 대단위 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측량검사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입회 검사하여 검사기간 최대한 단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 성과결정 적정 여․부 검사

◦ 지목변경, 합병 등이 수반되는 지적측량의 경우 관련법의 저촉 여․부

◦ GPS 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통하여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

◦ 측량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측량수행자 시정 등 행정조치

공․휴일 지적측량 예약처리제 운영

□ 개   요

◦ 기    간 : 2012. 1. ~ 12.(연중)

◦ 대    상 : 분할, 경계복원, 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업무 전반

◦ 추진방법 : 원거리 거주 및 직장관계로 측량입회 불가 민원인(직장인)을                 대상으로 측량 접수시 사전예약으로 공․휴일 현지측량

□ 추진실적

◦ 세부계획 수립 및 지적공사 업무협조 요청 : 2012. 1

◦ 처리 건수 : 14건/28필지

□ 금후계획

◦ 공․휴일 지적측량 예약처리제 홍보 강화

◦ 지적측량 신청 접수 시 측량일자ꡒ공․휴일ꡓ사전예약

지적측량『Feed-Back System』운영

□ 개    요

◦ 기    간 : 2012. 1. ~ 2012. 12.(연중)

◦ 대    상 : 지적측량 신청 업무 전량

◦ 추진방법 : 회송우편엽서를 이용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추진실적

◦ 엽서발송 : 451건/회송 : 241건(만족 : 241건)

◦ 전담직원 지정『Feed-Back System』운영

□ 금후계획

◦ 측량완료 후 측량의뢰인에게 만족도 조사용 회송우편엽서를 송부하여       개선을 위한 정보나 의견 수렴

◦ 불만족 의견 발생시 지적조사담당 책임하에 측량수행자와 즉시 현장 확인 ----- 불만족 요인 및 지적측량 민원해결

토지이동지 조사 등록

□ 개    요

◦ 기간 및 업무량 : 2012. 1. 1 ~ 2012. 12. 31(1년) / 5,000필지

◦ 내     용 : 국․공유 지목변경, 합병 대상 토지 지적공부정리

□ 추진실적

◦ 지목변경, 합병 지적공부정리        : 1,368필지

◦ 정리 결과 소유자 통보 및 등기 촉탁 : 1,368필지

□ 금후계획

◦ 지목변경, 합병 대상 토지 추출 및 토지이용 현황 현지조사

◦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및 정리결과 통보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

□ 개    요

◦ 배    경 : 지적측량결과도를 마이크로필름화 및 D/B 구축하여 자료의                 훼손방지와 신속한 자료검색으로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

◦ 추진기간 및 업무량 : 2010 ~ 2012(3년간), 18,000장

□ 추진실적

(단위:천원,장)

구 분	계	2010	2011	2012	비 고
사업비	81,000	27,000	27,000	27,000	도비:30%, 시비:70%
계 획	18,000	6,000	6,000	6,000
실 적	18,809	6,315	6,093	6,401	1950～90년도 생산분 측량결과도 까지 완료

◦ 계획수립 및 과업요청서 작성 및 용역계약 : 2012. 1 ~ 4

◦ 마이크로필름 촬영 및 D/B 구축․납품 및 검수 : 2012. 4 ~ 6

□ 금후계획

◦ 지적측량 민원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적도면전산화 자료와 연계 공동 활용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 개    요

◦ 추진기간 : 2012. 1. 1 ~ 2014. 12. 31(3년)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단계별 구축』 계획

구 분	1단계(‘12년)-11종	2단계(‘13년)-15종	3단계(‘14년)-18종
대 상	지적7종+건축물4종	도시계획,가격 4종	등기부 3종

(‘11 국토해양부 시범사업)

◦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 현황

- 지적 : 319,383필지    - 건물 : 34,744동    - 등기 : 308,888필지

□ 추진실적

◦ 지적공부 오류 자료 정비

- 대상 : 229,204건     - 정비 : 131,704건 (57.5%)

◦ 지적공부와 등기부 대사 결과 오류자료 정비

- 대상 : 93,660필지    - 정비 : 66,397필지(70.9%)

◦ 부동산 종합 공부 무료 시범 발급 : 238건(‘12. 3월 ~ 7월)

□ 금후계획

◦ 지적공부 오류 자료 정비 97,500건(개별필지, 도곽간 필지 오류 등)

◦ 지적공부와 등기부 오류 자료 27,263필지 등기촉탁 의뢰

◦ 부동산 종합 공부 홍보 및 오류, 개선사항 신속 처리

부동산 정보 자료 제공

□ 개    요

◦  기  간 : 2012. 1. 1 ~ 2012. 12. 31

◦  범  위 :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자료

◦  대  상 : 조상 땅 찾기, 공직자 재산등록, 토지관련 정책개발사업 등  ◦   내  용 : 정확한 부동산 정보자료 제공을 위해 토지이동 및 등기명의인               변동자료를 실시간 등록 관리

□ 추진실적

◦  조상 땅 찾기 : 117명 / 396필지 / 445,910㎡

◦  소유권 정리 : 9,017필지(소유권 이전 5,625/ 보존 67/ 기타 3,325)

◦ 전산자료제공 : 8건 / 700,275필지

□ 금후계획

◦ 부동산 등기 소유권 변동자료 실시간 정리 -------------------- 수시발생

◦ 등기와 토지대장 불일치 자료 등기관서 수시출장 확인 ------- 발생시

◦ 대장정리 결과 소유자통보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발생분 전량

◦ 부동산 정보 자료 제공

※ 소유권 정리 처리 절차

법원 등기과 → 부동산 등기 변동자료 통지 → 지적행정시스템 전산            접수 → 대장과 일치여부 확인 → 소유권 정리 → 정리결과 소유자 통보

농촌지역 GIS 확대 사업

□ 개    요

◦ 위    치 : 동지역 미구축지, 운봉읍․인월면 도시계획지역

◦ 사 업 량 : A=36㎢(도로 46.6km, 상수 46.6km, 하수 11.2km)

◦ 사 업 비 : 총 7억원 (국비 2.5, 시비 2.5, 국토지리정보원 사업 2)

◦ 사업기간 : 2012. 1 ~ 12

◦ 사업내용

-  사업 지역내 기본도(1/2,500 수치지형도) 제작

-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하수도 등) DB구축

□ 추진실적

◦ 농촌지역 GIS 확대사업 계획수립 : 2012. 3. 30

◦ 농촌지역 GIS 구축사업 조달 계약추진 : 2012. 4 ~ 6

- 사전규격 검토 및 업체별 제안평가 실시, 계약업체추가협상

◦ 1/2,500 수치지형도 지원 사업대상 선정 : 2012. 4. 24

- 우리시 포함 5개 지자체 선정, 국토지리정보원 직접 사업 시행

◦ 농촌지역 GIS 구축사업 계약체결 : 2012. 6. 22

- 계약금액/계약업체 : 282백만원 / (주)한국에스지티 콘소시엄

□ 금후계획

◦ 농촌지역 GIS 구축사업 착수 및 준공: 2012. 7 ~ 12

- 도로와 지하시설물 DB조사 및 측량, 정위치 구조화 편집, DB 구축 등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생활화 홍보

□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 ～ 12

◦ 사업대상 : 시 전지역(23개 읍면동)

◦ 사 업 비 : 52백만원(시설물 설치 29, 홍보물 제작 23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개설․건물신축 등에 따른 시설물 추가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 홍보 등

□ 추진실적

◦ 건물번호판(‘11년 건축허가분, 일제조사 누락분) 설치 : 224개/2,460천원

◦ 도로명판 추가설치 : 2개노선(요천로, 고주로) 9개/3,890천원

◦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보충교재 제작․배부 : 27개교, 알림장 2,200부

- 춘향제기간 홍보부스 운영 : 6명(1일 2조)/ 시민홍보 1000명(250명/일)

【인터넷 주소검색, 홍보물품(리후렛, 부채, 칫솔세트, 주차알림판 등) 배부】

□ 금후계획

◦ 아파트 동별 출입구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부착 : 8월

- 545개 동 700여개(엘리베이터가 있는 동은 내․외부에 각 1개씩 부착)

◦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추가설치(신규 개설도로 및 변경분) : 8~10월

◦ 도로명주소 상세안내문 전 세대 발송(36,600여 세대) : 9월

◦ 도로명주소 마을안내지도 제작․배부(481개 마을) : 9~10월

- 읍․면․동별 마을배부 홍보 및 열람용으로 활용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GIS) 운영

□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 ~ 12

◦ 대상면적 : 남원시 전체(A=752.82㎢)

◦ 대    상 : 공간정보 활용 4개시스템 및 DB유지관리

(인트라넷․인터넷지리정보시스템, 범용프로그램, 지하시설물통합시스템)

◦ 사 업 비 : 41백만원

◦ 사업내용 : 시스템 및 서버유지관리, DB변동부분 자료갱신

□ 추진실적

◦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공동 활용 및 수치지형도 제공 : 12회

- 각종 용역 수행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행정업무용 공간정보 DB 자료 수시 갱신 : 연속지적도외 7개 업무

◦ 공간정보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추진

- 타시군 조례 비교 검토 및 조례개정안 작성 관련부서에 심사 의뢰 중

◦ 공간정보 미갱신 DB의 최신성 확보 방안 마련 : 2012. 6. 19

- 2008~2012년 각종 개발공사(도로․상수도․하수도)에 의한 변동DB에 대해

농촌지역 GIS 구축사업 계약시 업체 추가제안 협상으로 약 5억원정도

예산 절감

□ 금후계획

◦ 인트라넷 시스템 등 3개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실시  : 20012. 7 ~ 12

◦ 농촌지역 GIS 확대사업 완료 후 준공DB 시스템 구축 활용 :  2012. 12 ~

- 도심지역 기존 DB와 농촌지역 GIS확대사업 준공DB 통합 시스템구현

◦ 도시가스 시설물 DB 지하시설물통합시스템 구축 활용 : 2012. 12 ~

-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해 전북도시가스와의 협약체결로 자료 공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개    요

◦ 조사기간 : 2012. 1. 1 ~ 12. 31(연중 상시 조사 체계 유지)

◦ 조사대상 : 219,633필지(연 2회)

(1월 1일 기준 214,633필지 / 7월 1일 기준 5,000필지 정도)

◦ 결정․공시 : 5월 31일, 10월 31일

◦ 표준 지가 : 3,488필지(결정․공시 2월27일 - 국토해양부장관)

◦ 목       적 : 개발계획 기초자료 및 각종 세제․부담금 부과 기준 활용

□ 추진실적

◦ 표준지 예정지가 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7필지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산정지가 검증 : 214,633필지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14,633필지(5. 31)

◦ 이의신청 접수 : 4건 4필지

□ 금후계획

◦ 2012.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검증 및 심의 : 7. 1 ~ 7. 30

- 이의신청분 평가사 검증시 신청인 직접참여제 시행으로 신뢰성 확보

◦ 2012.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5,000여 필지 조사․산정

-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

개발이익환수금 부과․징수

□ 개    요

◦ 대상사업 : 국가 또는 시에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과 그밖에 유사한 사업

◦ 대상면적 : 도시계획지역 990㎡이상, 비도시계획 지역 1,650㎡이상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의 25%

□ 추진실적

◦ 인․허가 사업 토지 개발부담금 대상 조사 : 956건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고지 : 8건

◦ 준공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토 및 산정 : 3건

- 개발이익 발생하지 않아 부과하지 않음

□ 금후계획

◦ 인․허가 사업분 전수조사 및 대상사업 사전고지제 실시

- 인․허가 후 15일 이내

- 사전고지제 시행으로 과태료부과에 대한 민원 해소

◦ 대상사업 인․허가 부서와 협조체제 유지 ➙“누락방지․연접사업” 판단

◦ 인․허가 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 부과

◦ 철저한 현장조사와 정확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검토로 투명성 유지

◦ 종료시점지가 결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로 결정지가의 신뢰성 확보

토지거래계약허가

□ 개    요

지정대상 및 사유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 ◦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 상승을 사전 예방 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함
지정지역	◦ 일반산업단지 : 주생면 ➙ 지당, 정송, 영천리 일부 ◦ 연수관광지 : 운봉읍 ➙ 주촌, 덕산, 공안리 일부
지정현황	◦ 일반산업단지 : 1,508천㎡/590필지, 2008.8. 18 ~ 2013.8. 17 ◦ 연수관광지 : 4,713천㎡/2,045필지, 2008.11.14 ~ 2013.11.13

◦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 허가구역에서 모든 유상거래 토지

- 농지 : 500㎡초과,  임야 : 1,000㎡초과,  기타 : 250㎡초과

□ 추진실적

◦ 토지거래계약 허가 처리 실적(2012년도)

(단위 건/필지)

구 분	신 청	허 가	이용목적	비 고
계	10/10	10/10
일반산업단지	1/1	1/1	농업직영	현지인매수
연수관광단지	9/9	9/9	농업직영	현지인매수

◦ 허가 후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이행여부 실태조사

- 일  시 : 5. 1 ~ 5. 31(1개월간)

- 대  상 : 27건 56필지(2009년~2012년 4월말까지 허가분)

- 결  과 : 허가목적대로 적법하게 이용

□ 금후계획

◦ 사전 토지거래 허가로 투기차단․원활한 토지이용목적 도모

◦ 철저한 사후 관리로 의무 위반행위 미연 방지와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확립

◦ 관련부서 협의 : 환경, 도시, 농지, 산림부서 등 관련 개별법 저촉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