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년  6월 11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2월 27일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나.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년 6월 11일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본 조례의 일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협의회장 활동수당, 회원의 회의참석, 공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나.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에 대해 신설(안 제8조의2)

다. 그 밖에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21조

※ 도 보건위생과-38265(2012.12.05.)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개정참조안)】

나. 기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1. 31. ～ 2012. 2. 20. (20일간)

- 결 과: 접수된 의견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훈령인『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되어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됨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임.

○ 주요개정 내용으로

- 안 제6조의 2에서는 협의회장 활동수당과 협의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진료수입 등 운영협의회 기금이 시 세입으로 편입 예정됨에 따라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의 2에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권역을 남원시 관내로 하였으며, 범위를 확대 지정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10조의 2에서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에 이재민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시에는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나 제169회 임시회 직전『대구/경북지역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조례 참조(안)만을 인용한 것으로 합리적인 (안)이 나올때까지 개정을 보류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시간이 부족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한바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검토(수정)내용으로는

- 개정안 제8조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는 협의회의 정관이 아닌 조례에 회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원의 회비 부분은 삭제하는 대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협의회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 개정안 제8조의2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단서조항은 문맥을 알기 쉽게 바꿀 필요가 있으며,

- 제10조 시장이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할 때 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시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수와 납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진료비 납부일은 보건진료소와 금고간의 거리, 은행 방문시 진료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개정안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나 개정안 시행 시에는 보건진료소와 운영협의회간의 운영체계가 크게 변경되는 것으로 사전 충분한 준비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시행일을 조정하고, 기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하도록 경과조치를 삽입하는 등 본 개정 조례안을 일부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406호 관련		발의년월일 : 2012. 6. 11
			발 의 자 : 김 정 숙

1. 수정이유

본 조례의 일부 주요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주요 내용의 보완․수정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3조제3호 중 “회원의 관리”를 “회원의 권리”로 수정

나.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

①협의회의 재정은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비와 주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다. 제8조의2(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일상생활 권역은 남원시 관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위를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로 신설

라. 제10조의3(징수 및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되, 징수한 당일 수납분은 5일 이내에 납부한다.로 신설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 대한 수정안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회원의 관리”를 “회원의 권리”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협의회의 재정은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비와 주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8조의2(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일상생활 권역은 남원시 관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위를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서 진료비의”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료비의”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징수 및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되, 징수한 당일 수납분은 5일 이내에 납부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 하여야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조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 -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 - - - - - - - - - - - - - - 제21조에 따라 - - - - - - - - - - - -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운영협의회) ①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 - - - - -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정관) - - - - - - - - - - - - - - 각 호 - - - - - - - -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 - - - - - - -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 - - - - - - - - - . 제5조(기구) ①- - - - - - - - - - - - - - - 20인 이내 - - - - - -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및 그 밖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임원) ①- - - - - - - - - - - - - - - - - - - - -. 1. - - 1명 2. - - - - 1명 3. - - 1명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활동수당) ①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 - - - - - - - - - - - - - - - - - - - - - -1명 - - - - - - - - - -. ②간사는 - - - - - - - - - - - - - - - - -. ③- - - - - - 및 그 밖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재정) ①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2(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일상생활 권역은 남원시 관내로 한다. 다만, 범위를 확대하여 지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시장의 승인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진료비 등) ①- - - - - - 보건복지부장관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진료비 감면) - - - - - - - - - - - - 각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 - - - - - 제2호의 따른 수급권자와 이재민의 진료비 중 - - - - - - - - - - - - - -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3. 회원의 권리 - - - - - - - - 제8조(재정) ①협의회의 재정은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비와 주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삭제 제8조의2(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일상생활 권역은 남원시 관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위를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료비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의3(징수 및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되, 징수한 당일 수납분은 5일 이내에 납부한다. 제10조의4(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조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