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본 조례의 일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장 활동수당, 회원의 회의참석, 공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나.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에 대해 신설(안 제8조의2)

다. 그 밖에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21조

※ 도 보건위생과-38265(2011.12.05.)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개정참조안)】

나. 기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1. 31. ～ 2012. 2. 20.(20일간)

- 결 과: 의견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라”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협의회”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0인이내”를 “2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및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6조의2(활동수당)

①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간사은”을 “간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및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8조의2(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일상생활 권역은 남원시 관내로 한다. 다만, 범위를 확대하여 지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시장의 승인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진료비중”을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이재민의 진료비 중”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2조(운영협의회) ①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운영협의회) ①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3조(정관) -------------------- 각 호--------------------.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기능) ---------- 제21조제2항에 따른 -------------.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인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기구) ① --------------------- 20명 이내-----------------.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④ --------- 및 그 밖의 ---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6조(임원) ① ----------------------------.
1. 회장 1인	1. ----- 1명
2. 부회장 1인	2. ------- 1명
3. 감사 1인	3. ----- 1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활동수당) ①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1명----------.
②간사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
③간사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및 그 밖에 ------------------------.
제8조(재정) ①협의회는 진료수입, 보조금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제8조(재정) ①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일상생활 권역은 남원시 관내로 한다. 다만, 범위를 확대하여 지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시장의 승인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진료비 등) ①진료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한 수가로 한다.	제10조(진료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진료비 감면) 보건진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진료비 감면) ----------------- 각 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진료비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2. -------------------------------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이재민의 진료비 중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