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년  6월 11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5월 30일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나.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년 6월 11일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 추가(안 제36조제6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수도법」제38조제3항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5. 9. ～ 2012. 5. 29.(20일간)

- 결  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임.

○ 주요개정 내용으로

- 안 제36조제6호는 신설조항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도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우리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453세대이고 이중 781세대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8톤의 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사용한 상수도 요금 중 월 5톤 미만의 사용량에 대하여는 전액 감면하고, 5톤을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만 부과할 계획으로, 세대당 월 사용요금 3,550원을 감면하게 되면 연간 전체 감면액은 33백만원 정도로 예상됨.

○ 기초생활 수급권자 에게도 상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상위 법률인 『수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 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 개정이라 사료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