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상수도사업소장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상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36조제6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수도법」제38조제3항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5. 9. ～ 2012. 5. 29.(20일간)

- 결  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6.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