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년  6월 11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5월 22일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나.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년 6월 11일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을 20년 이상 경과한 주거용 건축물 부분까지 확대하여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이 노후되어 시설물의 안전과 시설개선이 필요할 시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의 보수․방수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 :「주택법」제43조제8항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3. 29. ～ 2012. 4. 18.(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부분에 한하여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나, 20년이상 된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 부분이 노후되어 안전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이 노후되어 시설물의 안전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의 보수․방수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관내 공동주택인 아파트 현황을 살펴보면 총 34개 단지 10,771세대로서

현행 조례상 지원 대상인 10년이상 경과된 아파트는 25개단지 5,713세대이고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한남, 죽항1,2단지, 향교주공 등 9개단지 1,950세대이며, 그동안 10년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하여 단지 당 30백만원 범위내에서 연간 100백만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음.

○ 2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된 아파트의 안전과 시설개선을 위하여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의 보수․방수에 한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위법인『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는 위배되지 아니하나, 20년이상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함은 형평성과 지방재정 운영상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원대상 아파트 규모를 전용면적기준으로 축소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438호 관련		발의년월일 : 2012. 6. 11
			발 의 자 : 양 희 재

1. 수정이유

본 조례의 일부 주요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주요 내용의 보완․수정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제3조제1항의 본문을 제외한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이 노후되어 시설물의 안전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의 보수ㆍ방수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를

⇒ “다만, 20년 이상 경과한 전용면적 65㎡미만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이 노후되어 시설물의 안전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의 보수와 외벽도색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공동주택 괸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수정안

남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의 본문을 제외한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20년 이상 경과한 전용면적 65㎡미만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이 노후되어 시설물의 안전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의 보수와 외벽도색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항	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3조	제3조(지원대상) ①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사업시행 이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단지의 주거용 건축물(주거용 건축물과 공동시설물이 일체형일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 부분에 한한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이 노후되어 시설물의 안전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의 보수ㆍ방수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①------------------------------------------------------------------------------------------------------------------------------------------------------------------------------------------------------------------------------------------------------------------------------------------------------------. 다만, 20년 이상 경과한 전용면적 65㎡미만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이 노후되어 시설물의 안전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의 보수와 외벽도색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조문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