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을 20년 이상 경과한 주거용 건축물 부분까지 확대하여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이 노후되어 시설물의 안전과 시설개선이 필요할 시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의 보수․방수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 :「주택법」제43조제8항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3. 29. ～ 2012. 4. 18.(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이 노후되어 시설물의 안전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의 보수ㆍ방수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사업시행 이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단지의 주거용 건축물(주거용 건축물과 공동시설물이 일체형일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 부분에 한한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 15. (생 략)	제3조(지원대상) ①------------------------------------------------------------------------------------------------------------------------------------------------------------------------------------------------------------------------------------------------------------------------------------------------------. 다만,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이 노후되어 시설물의 안전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의 보수ㆍ방수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 1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