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귀농자 지원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년  6월 11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5월 30일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나.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년 6월 11일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기존 귀농자 지원 조례에서 미 정비된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정비 하여 도시민에게 귀농ㆍ귀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전원마을 조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남원시 농촌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대해 정함

(안 제3조 ～ 제6조)

나.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새로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에 대해 정함(안 제9조)

- 귀농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ㆍ구입ㆍ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

-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귀농관련 지원 사업

라. 귀농귀촌인 사후관리 및 지원의 취소 등에 대해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귀농귀촌인의 날 운영에 대해 새로 정함 (안 제12조)

바. 귀농귀촌인의 교육훈련 등 지원사항에 대해 정함(안 제13조)

사. 멘토지원 사항에 대해 새로 정함(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2. 5. 4. ～ 2012. 5. 24.(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첨부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결과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한 조례로서 기존 조례에서 미 정비된 내용을 일부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귀농․귀촌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남원시 농촌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여 상정된 조례안 임.

○ 주요개정 내용으로

- 안 제2조제3호에 귀촌인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 안 제7조～제8조는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설치와 역할에 대해 새로 정함

- 안 제9조제2항은 귀농․귀촌을 위한 5가구 이상의 전원마을 조성,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 12조는 귀농귀촌인의 날을 지정하여 행사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주요 검토(수정) 내용으로

- 개정안 제2조제3호에 “귀촌인”의 정의를「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가족과함께 남원시에 이주하고 주민등록을 전입하고」라는 부분을 주민등록 전입지를 농촌지역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남원시에 이주하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로 수정하고,

- 개정안 제12조에 매년 10월 15일을 남원시 귀농귀촌인의 날로 정하고 시장이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특정일을 조례에서 정하기보다는 적합한 날을 정하여 행사를 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며, 일부 자구에 대하여도 적합한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민 유치 5개년 계획에 따라 매년 500세대를 유치하여 전원마을 조성 기반시설 및 귀농귀촌인의 주택 수리비 지원 등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437호 관련		발의년월일 : 2012. 6. 11
			발 의 자 : 김 승 곤

1. 수정이유

본 조례의 일부 주요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주요 내용의 보완․수정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2조제2호 중 “남원시에 이주하고”를 “남원시에 이주하여

농촌지역에”로 수정

나. 제12조제1항 중 “10월 15일을 남원시 귀농귀촌인의 날로 정한다”를       “귀농귀촌인의 날을 정하여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

다. 제14조의 조명 “(멘토 지원)”을 “(후견인 지원)”으로 수정.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대한 수정안

남원시 귀농자 지원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주하고”를 “이주하여 농촌지역에”로 한다.

제7조의 조명 “(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의 설치)”를 “(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센터”를 “지원센터”로 한다.

제8조의 조명 “(센터의 역할)”을 “(지원센터의 역할)”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센터”를 “지원센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0월 15일을 남원시 귀농귀촌인의 날로 정한다”를 “귀농귀촌인의 날을 정하여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 조명 “(멘토 지원)”을 “(후견인 지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귀촌인” 이라 함은 농촌 생활을 주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남원시에 이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써 귀농인과 구분된다.	3. --------------- ------------------------------이주하여 농촌지역에-------------------------------------------------------------------------------------.
제7조(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남원시로 이주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7조(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 지원센터-----------------------------.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센터의 역할) 센터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 6. (생략)	제8조(지원센터의 역할) 지원센터----------------------------------------------------------. 1. ～ 6. (현행과 같음)
제12조(귀농귀촌인의 날) ①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시민에게 알리고, 귀농귀촌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0월 15일을 남원시 귀농귀촌인의 날로 정한다. ② 시장은 남원시 귀농귀촌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귀농귀촌인의 날) ① ----------------------------------------------------------------------------귀농귀촌인의 날을 정하여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멘토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사회에 적응을 위해 덕망이 있는 주민이 후견인이 되도록 지원하고, 그 밖의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제14조(후견인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