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기존 귀농자 지원 조례에서 미 정비된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정비 하여 도시민에게 귀농ㆍ귀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전원마을 조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남원시 농촌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대해 정함

(안 제3조 ～ 제6조)

나. 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새로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에 대해 정함(안 제9조)

- 귀농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ㆍ구입ㆍ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

-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귀농관련 지원 사업

라. 귀농귀촌인 사후관리 및 지원의 취소 등에 대해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귀농귀촌인의 날 운영에 대해 새로 정함 (안 제12조)

바. 귀농귀촌인의 교육훈련 등 지원사항에 대해 정함(안 제13조)

사. 멘토지원 사항에 대해 새로 정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5. 4. ～ 2012. 5. 24.(20일간)

- 결  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첨부(p. 9)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남원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 귀농인ㆍ귀촌인(이하 “귀농귀촌인”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귀농인”이라 함은 남원시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농업 외의 직종에서 종사하던 사람이 농업인이 될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남원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귀촌인” 이라 함은 농촌 생활을 주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남원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써 귀농인과 구분된다.

제3조(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남원시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관련부서의 국장ㆍ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나. 농업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다. 귀농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귀농ㆍ귀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2. 소규모 귀농ㆍ귀촌 전원마을 조성 예정지 선정 심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협의

제6조(실비보상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남원시로 이주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때에는 센터의 목적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역할) 센터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 지원사업 안내

2. 귀농ㆍ귀촌하여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 홍보

3. 귀농ㆍ귀촌 관련 읍ㆍ면 모임의 구성 및 활동 지원

4.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협력 추진

5. 귀농ㆍ귀촌 관련 관내ㆍ관외 단체 및 모임과의 협력 업무

6. 그 밖에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귀농일번지로서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 등

제9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소득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ㆍ구입ㆍ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

2.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귀농관련 지원 사업

② 귀농ㆍ귀촌을 위한 5가구 이상의 전원마을 조성 기반시설(상ㆍ하수도시설 및 도로포장 등)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시행하고, 일부 사업은 센터에 위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 시장은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을 받은 사람에 대해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한 경우(단, 실제 농업에도 종사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

4.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귀농귀촌인으로 유지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귀농귀촌인의 날) ①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시민에게 알리고, 귀농귀촌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0월 15일을 남원시 귀농귀촌인의 날로 정한다.

② 시장은 남원시 귀농귀촌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 등)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교육기관 또는 인증된 민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영농 관련 교육

2. 그 밖에 귀농귀촌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 중 영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ㆍ귀촌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교육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멘토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사회에 적응을 위해 덕망이 있는 주민이 후견인이 되도록 지원하고, 그 밖의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비용발생요인

- 남원시 도시민유치 5개년 계획에 의거 매년 500세대 유치 계획에 따른 전원마을       조성 기반시설 지원 및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등 지원

○관련조문

-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조례」제7조(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설치)

-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조례」제9조(지원사업)

-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조례」제12조(귀농귀촌인의 날 )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3,535백만원

- 일반운영비 : 25백만원(지원센터 운영)

- 시설비 : 3,500백만원(전원마을 기반시설 등)

- 민간행사보조 : 10백만원(귀농귀촌인의 날 행사비 등)

3. 재원 조달 방안

1. 재원조달계획

- 3,000백만원(국비)

-  535백만원(시비)

4. 그 밖의 사항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 입							0
시 비
세 출		431	3,535	3,535	3,535	3,535	14,571
국 비		0	3,000	3,000	3,000	3,000	12,000
시 비		431	535	535	535	535	2,571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0	3,000	3,000	3,000	3,000	12,000
	보조금	0	3,000	3,000	3,000	3,000	12,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