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 05. 3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2. 05. 3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 06. 07.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2011. 12. 31.로 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조례 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관련 감면조항은 존치․신설하고 실효성 없는 감면조항은 정리하는 등 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그에 맞게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7개 감면조항이「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함

현 조례 → 삭제	지방세특례제한법 → 이관
1. 지방의료원 감면(제4조)	제38조제3항
2. 한센정착농민 감면(제5조)	제17조의2
3. 지식산업센터 감면(제9조)	제58조의2
4. 지방공사 감면(제10조)	제85조의2
5. 경제통상진흥원 감면(제11조)	제60조제4항
6. 신용보증재단 감면(제12조)	제56조제3항
7. 벤처기업육성지구 감면(제15조)	제58조제4항

나. 미분양주택 감면 등 2개 감면사항의 감면대상 소멸 및 관련 제도의 폐지로 감면규정을 삭제함

현 조례 → 삭제	비 고
1. 미분양주택 감면(제7조)	감면 시한 종료
2. 고용창출기업 감면(제16조)	고용창출보조금제 폐지

다.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지정에 따른 세제지원 규정 신설(안 8조)

라. 현행 감면조례 시한 연장(2014년 12월 31일까지) 및 조문 정비

- 시각장애 4급 자동차세 면제(안 제2조)

-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사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안 제3조)

-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부동산 재산세 면제(안 제4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부동산 재산세 경감(안 제5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경감(안 제6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취득 부동산 재산세 경감(안 제7조)

- 자동계좌이체, 전자송달 신청자 세액공제(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도 세무회계과-2725(2012. 02. 07.)호 【표준안】 통보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3. 20. ～ 2012. 4. 9.(20일간)

- 결  과: 증가되는 비용 없음

2)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2012.4.13)

3)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없음

5. 검토내용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1. 12. 31.로 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되고, 2012. 01. 01「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관련 감면조항은 존치․신설하며 실효성 없는 감면조항은 정리하는 등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은

○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 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서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 및 경감(100분의 50)한다고 하였고,

○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 한다고 하였으며,

○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였고,

○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서는

남원에 위치한 휴업 중이거나 폐업중인 농공단지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였으며,

○ 제8조(신발전지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였음.

○ 제11조(감면 제외대상)에서는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등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으며,

○ 제14조(감면 신청 등)에서는

시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하도록 하였음.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표준 조례안(14개 시군 합동작업으로 표준안 작성)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