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2011. 12. 31.로 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조례 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관련 감면조항은 존치․신설하고 실효성 없는 감면조항은 정리하는 등 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그에 맞게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7개 감면조항이「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함

현 조례 → 삭제	지방세특례제한법 → 이관
1. 지방의료원 감면(제4조)	제38조제3항
2. 한센정착농민 감면(제5조)	제17조의2
3. 지식산업센터 감면(제9조)	제58조의2
4. 지방공사 감면(제10조)	제85조의2
5. 경제통상진흥원 감면(제11조)	제60조제4항
6. 신용보증재단 감면(제12조)	제56조제3항
7. 벤처기업육성지구 감면(제15조)	제58조제4항

나. 미분양주택 감면 등 2개 감면사항의 감면대상 소멸 및 관련 제도의 폐지로 감면규정을 삭제함

현 조례 → 삭제	비 고
1. 미분양주택 감면(제7조)	감면 시한 종료
2. 고용창출기업 감면(제16조)	고용창출보조금제 폐지

다.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지정에 따른 세제지원 규정 신설(안 8조)

라. 현행 감면조례 시한 연장(2014년 12월 31일까지) 및 조문 정비

- 시각장애 4급 자동차세 면제(안 제2조)

-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사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안 제3조)

-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부동산 재산세 면제(안 제4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부동산 재산세 경감(안 제5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경감(안 제6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취득 부동산 재산세 경감(안 제7조)

- 자동계좌이체, 전자송달 신청자 세액공제(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도 세무회계과-2725(2012. 02. 07.)호 【표준안】 통보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3. 20. ～ 2012. 4. 9.(20일간)

- 결  과: 증가되는 비용 없음

2)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2012.4.13)

3)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남원시 시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ㆍ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인월농공단지

2. 광치 제1농공단지

3. 광치 제2농공단지

4. 어현 농공단지

5. 노암 제1농공단지

6. 노암 제2농공단지

제8조(신발전지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4호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1.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의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0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를 적용한다.

제14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