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 05. 3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2. 05. 3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 06. 07.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별정직공무원 중 “보건진료원”을 “일반직(보건진료직)”으로 전환하여 “보건진료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하고 전국적으로 기능이 쇠퇴한 “부녀봉사관” 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별정직공무원 중 “보건진료원”, “부녀봉사관” 삭제(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제380호)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5. 10. ～ 2012. 5. 21.(11일간)

- 결  과: 의견없음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2조제3항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예고기간을 단축

- 2012. 6월중 전라북도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없음

5. 검토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중 ꡐ보건진료원ꡑ을 ꡐ일반직(보건진료직)ꡑ으로 전환과 기능이 소멸된 ꡒ부녀봉사관ꡓ에 대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 제3조에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제1호 보건진료원과 제3호 부녀봉사관을 제외(삭제) 시키는 내용임.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안부 예규 제380호「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