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지방별정공무원 중 “보건진료원”을 “일반직(보건진료직)”으로 전환하여 “보건진료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하고 전국적으로 기능이 쇠퇴한 “부녀봉사관” 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별정직공무원 중 “보건진료원”, “부녀봉사관” 삭제(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제380호)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5. 10. ～ 2012. 5. 21.(11일간)

- 결  과: 의견없음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2조제3항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예고기간을 단축

- 2012. 6월중 전라북도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ꡒ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ꡓ로 한다.

제2조 중 ꡒ자를ꡓ을 ꡒ사람을ꡓ로 한다.

제3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ꡒ각호ꡓ를 ꡒ각 호ꡓ로 하고, ꡒ자를ꡓ을 ꡒ사람을ꡓ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와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3조제1호의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정원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단 신규채용은 할 수 없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
제2조(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사람을 ------.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1. 보건진료원 2. (생 략) 3. 부녀봉사관 4. ～ 9. (생 략)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삭 제>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9.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