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 05. 3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2. 05. 3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 06. 07.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임용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안 제5조)

- 임용시험의 실시기관(인사위원회)을 명시

- 임용절차ㆍ시험방법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 근거 마련

나.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안 제5조제3항)

-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상당계급)로 재임용할 경우

- 직제 및 정원변경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할 경우 등

다.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신설(안 제5조의2)

라.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ㆍ신체상의 사유 삭제(안 제10조제1호)

- 장애인 차별 시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마.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 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 충원(안 제11조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질병ㆍ소재불명ㆍ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 인정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결원보충 규정 보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 도 행정지원관-(2012.2.29.) 「표준안」 통보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597(2012.2.22)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3. 21. ～ 2012. 4. 10.(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없음

5. 검토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의 사기진작과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력충원 제도 보완,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공통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전라북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등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시하였음.

○ 제5조제3항 및 제4항은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범위 확대와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제48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음.

○ 제5조의2에서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 규정하였음.

○ 제10조에서는 신체․정신장애로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였음.

○ 제11조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결원보충 규정을 보완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별정직공무원제도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 안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