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임용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안 제5조)

- 임용시험의 실시기관(인사위원회)을 명시

- 임용절차ㆍ시험방법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 근거 마련

나.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안 제5조제3항)

-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상당계급)로 재임용할 경우

- 직제 및 정원변경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할 경우 등

다.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신설(안 제5조의2)

라.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ㆍ신체상의 사유 삭제(안 제10조제1호)

- 장애인 차별 시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마.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 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 충원(안 제11조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질병ㆍ소재불명ㆍ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 인정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결원보충 규정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 도 행정지원관-(2012.2.29.) 「표준안」 통보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597(2012.2.22)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3. 21. ～ 2012. 4. 10.(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2조제3항제2호”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을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임용하는”을 “임용되는”으로, “사람을 임용하여야”를 “사람이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의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병역ㆍ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를 “(병역ㆍ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제11조의3제2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제13조의 규정을”을 “제13조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공무원의 임용조건ㆍ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따른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따라 ------------------------------------------------------------------------.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4조(임용자격) 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임용되는 ------------------------------- 사람이어야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임용절차 등) ①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임용절차 등) ①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의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 설>	③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신 설>	④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9조(당연퇴직) ------------------------ 각 호------------------------------.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제10조(직권면직) ---------------------------- 각 호------------------------------------------------.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삭 제>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
제11조(병역ㆍ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병역ㆍ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생 략)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1조에 따라 --------------------------------------------- 30일 이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③제2항에 따라 ----------------------------------.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징계) -------------------------------------------------- 제13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