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 05. 3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2. 05. 3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 06. 07.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가.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이 필요하여 이를 반영하고

나. 보건진료소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일반직(보건진료직) 전환을 통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고함

3.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직 신규채용에 따라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안 별표 1)

- 일   반   직 :  82% 이상 ⇒ 84% 이상 (+2%)

- 별정직․정무직 :  3% 이내 ⇒ 1% 이내 (-2%)

나.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직 신규채용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안 별표 2)

- 일반직공무원 6급 25% 이내 ⇒ 24% 이내 (- 1%)

- 일반직공무원 9급 11% 이상 ⇒ 12% 이상 (+ 1%)

- 별정직공무원 6～7급상당 96% 이내 ⇒ 6급상당 35% 이상

- 별정직공무원 7급 상당 4% 이내 ⇒ 65% 이내

다.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직 신규채용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총 정원 : 1,039명 ⇒ 1,043명 (+ 4명)

▸ 일 반 직 :   814명  ⇒   841명   (+ 27명)

▸ 별 정 직 :    26명  ⇒     3명    (-  23명)

※ 사회복지직 인력충원 4명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별정직 ⇒ 일반직) 23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안부지침 2011.10.4.)

-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지침(행안부예규 제380호)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5. 10. ～ 2012. 5. 21.(11일간)

- 결  과: 의견없음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2조제3항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예고기간을 단축

- 2012. 6월 중 전라북도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없음

5. 검토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수준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과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통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우리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039명에서 1,04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014명을 1,018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증원하고자 하는 4명은 2013년도 사회복지직 정원 순증분임.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과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