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가.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이 필요하여 이를 반영하고

나. 보건진료소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일반직(보건진료직) 전환을 통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고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직 신규채용에 따라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안 별표 1)

- 일   반   직 :  82% 이상 ⇒ 84% 이상 (+2%)

- 별정직․정무직 :  3% 이내 ⇒ 1% 이내 (-2%)

나.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직 신규채용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안 별표 2)

- 일반직공무원 6급 25% 이내 ⇒ 24% 이내 (- 1%)

- 일반직공무원 9급 11% 이상 ⇒ 12% 이상 (+ 1%)

- 별정직공무원 6～7급상당 96% 이내 ⇒ 6급상당 35% 이상

- 별정직공무원 7급 상당 4% 이내 ⇒ 65% 이내

다.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직 신규채용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총 정원 : 1,039명 ⇒ 1,043명 (+ 4명)

▸ 일 반 직 :   814명  ⇒   841명   (+ 27명)

▸ 별 정 직 :    26명  ⇒     3명    (-  23명)

※ 사회복지직 인력충원 4명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별정직 ⇒ 일반직) 23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안부지침 2011.10.4.)

-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지침(행안부예규 제380호)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5. 10. ～ 2012. 5. 21.(11일간)

- 결  과: 의견없음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2조제3항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예고기간을 단축

- 2012. 6월 중 전라북도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039”을 “1,04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014”을 “1,018”으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84% 이상	15% 이내	1% 이내

비 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0% 이내	26% 이내	12%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4% 이내	16% 이내	21% 이내	59% 이상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7% 이내	93% 이내

4. 별정직공무원

구분	6급상당	7급상당	비 고
비율	35% 이상	65% 이내

[별표 3]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043	-
정무직 계	1	-
일반직 계	841	-
4급	5	3	1	1
5급	52	21	2	2	4	23
6급이하 계	784	-
별정직 계	3	-
6급 상당 이하 계	3	-
연구직 계	3	-
연구사	3	-
지도직 계	44	-
지도관	3			3
지도사	41	-
기능직 계	151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시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 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정원 : 1,039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1,014명 3. (생략)	제3조(정원의 총수) ---------------------------------------------------------. 1. ------ 1,043-- 2. ------------- 1,018-- 3.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82% 이상	15% 이내	3% 이내

비 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1]

-------------------------

---	---	---	--- ---
---	84% 이상	-----	1% 이내

------------------------------------

-----------------.

[별표 2]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이내	25%이내	30%이내	26% 이내	11%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4% 이내	16% 이내	21% 이내	59% 이상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7% 이내	93% 이내

4.별정직공무원

구분	6급～7급상당	7급상당	비 고
비율	96% 이내	4% 이상

[별표 2]

1. ---------

--	-- --	--	--	--	--	--
---	-- --	-- --	24%이내	-- --	-- --	12% 이상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4.-----------

---	6급 상당	---	---
---	35% 이상	65% 이내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남원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039	-
정무직 계	1	-
일반직 계	814	-
4 급	5	3	1	1
5 급	52	21	2	2	4	23
6급이하 계	757	-
별정직 계	26	-
6급상당이하 계	26	-
연구직 계	3	-
연구사	3	-
지도직 계	44	-
지도관	3			3
지도사	41	-
기능직 계	151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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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1,043	-
--------	--	-
--------	841	-
-----	--	--	--	--
------	--	--	--	--	--	--
--------	784	-
--------	3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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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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