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5.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기 획 실 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나.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

나. 기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4. 27. ～ 2012. 5. 17.(20일간)

- 결 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과 13인이내”를 “1명과 13명이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회”를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하며”를 “하되,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9인이내”를 “9명 이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예산담당주사”를 “예산총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명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1명과 13명이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임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3조(임무) ①---------------------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기능)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
제5조(임기) 위원중 관련업무 국장, 실ㆍ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기) ------------------------------------------------------------------------ 하되,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
제7조(투자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7조(투자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②--------------------------------- 9명 이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①위원회 및 투자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간사) ①------------------------------------------------------ 1명--------------- 예산총괄업무 담당주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