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 05. 3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2. 05. 3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 06. 07.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3.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기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4. 27. ～ 2012. 5. 17.(20일간)

- 결 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없음

5. 검토내용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 「지방재정법」을 인용한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조문의 용어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방재정법」제14조를 근거로 2003. 12. 29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6. 01. 01일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제17조로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도 신속하게 개정하였어야 하나, 지금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조례 등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