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 05. 2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2. 05. 3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 06. 08.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가. 전주~광양간 고속국도의 북남원 I.C와 신역사 대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를 확포장함으로써, 88고속국도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도로망을 확충하고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나. 기획재정부에서 기 발행한 신역사대로 개설사업 이율 5.45%을 도 지역개발기금 4.0%로 차환, 이자발생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함.

3. 지방채 발행계획

(단위: 억원)

사업명	차입선	이율	상환기간	상황재원	발행액	발행시기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확포장	전라북도	4.0%	3년거치5년균분상환	시비	30	2012. 6월

4. 지방채 차환계획

사업명	차입선	이율	상환기간	지방채무(억원)		차환시기	비고
				잔액	차환액
신역사대로 개설	기재부	5.45%	5년거치 10년	35	35	1회추경 반영	최종상환 2022년
	전라북도	4.0%	0년거치 7년				최종상환 2019년

※ 차환시 이자 절감액 : 507백만원

5.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

6. 금후계획

○ 지방채 발행 및 차환

7. 검토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음.

○ 우리 시가 상환하여야 할 지방채는 2012년 6월 현재 원금기준 일반회계 129억원과 특별회계 10억 2천만원을 합한 139억 2천만원이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하여 추가로 2012년도에 우리 시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149억원임.

○ 금회 제출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30억원, 신역사대로 개설사업에 35억원으로 총 6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그 중 신역사대로 개설사업의 35억원은 연이율 5.45%인 기획재정부에서 기 발행한 지방채를 연이율 4%인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획실 자료에 의하면 5억 7백만원의 이자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상환기간을 고려할 때 사실상 2억 2,300만원 정도의 이자절감이 예상됨.

○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2012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에 이미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총사업비 226억원 중 기 투자금액이 18억 5천만원이며, 앞으로 207억 5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임.

○ 2016년 준공 예정인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진입도로에 대한 주민의 이용도, 시급성과 우리 시의 재정상황,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전체 3.5km 공사구간 중 비도시계획구간 2.4km에 대해서는 국비 등 다른 재원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신역사대로 개설을 위하여 기존 기재부에서 이자율 5.45%로 차입한 35억원을 이자율 4.0%인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는 사항은 이자절감과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긍정적 심사가 요구됨.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