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2. 5.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실 장

1. 제안이유

가. 전주~광양간 고속국도의 북남원 I.C와 신역사 대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        도로를 확포장함으로써, 88고속국도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도로망을 확충하고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나. 기획재정부에서 기 발행한 신역사대로 개설사업 이율 5.45%을 도 지역개발기금        4.0%로 차환, 이자발생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함.

2. 지방채 발행계획

(단위: 억원)

사업명	차입선	이율	상환기간	상황재원	발행액	발행시기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확포장	전라북도	4.0%	3년거치5년균분상환	시비	30	2012. 6월

3. 지방채 차환계획

사업명	차입선	이율	상환기간	지방채무(억원)		차환시기	비고
				잔액	차환액
신역사대로 개설	기재부	5.45%	5년거치 10년	35	35	1회추경 반영	최종상환 2022년
	전라북도	4.0%	0년거치 7년				최종상환 2019년

※ 차환시 이자 절감액 : 507백만원

4.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

5. 금후계획

◦지방채 발행 및 차환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확․포장

1. 회 계 명: 일반회계

2. 사업개요

○ 도로구분 : 중로 1-17호선, 중로 1-515호선

○ 기    간 : 2011 ～ 2016(6개년)

○ 위    치 :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시도11호선) ~ 신정동(서부순환도로)

○ 내    역 : 도로개설 L=3.5km, B=22.0m(4차로)

○ 총사업비 : 22,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12년 계획						2012년 이후계획
				계	국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특교세)
							시도	시군구
계	3.5km	22,600	1,850	3,000	0	3,000	0	0	0	17,750
보상비	142필지	3,700	800	200		200				2,700
공사비	3.5km	17,900	50	2,800		2,800				15,050
기 타	1식	1,000	1,000	0

3. 추진상황

○ 2005. 4 ～ 2008. 8 : 북남원 I.C 설치 요구 및 총사업비 조정 승인

○ 2007. 6 ～ 2010. 2 : 실시설계 완료

○ 2010. 4 ～ 2011. 7 : 도시계획 시설결정 추친

○ 2011. 8.  5 :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11. 11. 28 ～ 2012. 1. 17 : 화정～신정구간 1차분 완공

4. 금후계획

○ 2차분 공사 시행 : 2012. 6. ～

신역사대로 개설사업 차환계획

1. 회 계 명: 일반회계

2. 개    요

○ 이    율 : 5.45%(발행 2007년)

○ 상환기간 : 2008～2022(5년거치 10년상환)

○ 발 행 액 : 7,071백만원(원금 5,000  이자 2,071)

○ 상 환 액 : 2,427백만원(원금 1,500  이자  927)

- 조기상환 : 원금 1,500백만원(2009년 1월)

○ 채무잔액(5월현재) : 4,644백만원(원금 3,500  이자 1,144)

(단위 : 백만원)

년도별	기획재정부(당초)			전라북도(차환시)			비고
	합 계	원금	이자	합 계	원금	이자
합 계	4,644	3,500	1,144	4,137	3,500	637
2012년	96		96	77	0	77
2013년	541	350	191	640	500	140
2014년	522	350	172	620	500	120
2015년	502	350	152	600	500	100
2016년	484	350	134	580	500	80
2017년	464	350	114	560	500	60
2018년	445	350	95	540	500	40
2019년	426	350	76	520	500	20
2020년	407	350	57	0
2021년	388	350	38	0
2022년	369	350	19	0

3. 이후 이자절감 효과

○ 기획재정부 이자 잔액 : 1,144백만원

○ 전라북도 차환시 이자 잔액 : 637백만원

⇒ 차환에 따른 이자 절감액 : 507백만원

4 금후계획

○ 기획재정부 조기상환에 따른 협의 : 6월중순

○ 차환에 따른 제1회추경 반영, 의회의결 및 상환 : 6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