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12. 3.
			제 안 자 : 경제건설위원장

1. 제안이유

본 조례의 일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총 피해보상         산출액이 “현행 20만원 미만인 경우를 10만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

(안제4조 2항 1호)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2. 3. 6 ~ 3. 12 (6일간)

※ 2011. 7. 14 개정,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4. 따로붙임

○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20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피해보상) ① (생 략)	제4조(피해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1.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