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본 조례에 적용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지정 용도지역을 비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함(안 제1조 및 제2조)

- 녹지지역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나. 지구지정 대상호수를 완화(안 제8조제1항)

- 20호 이상 ⇒ 10호 이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710호, 2011. 5. 31, 개정】

나. 기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11. 12. 20. ～ 2012. 1. 9.(20일간)

- 결 과: 의견없음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를 “남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함은”을 “함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구”를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녹지지역안”을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를 지정할 시 적용한다.

제4조 중 “녹지지역제도의”를 “각 용도지역제도의”로 하고 “녹지지정에”를“각 용지에”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정기준) 지구의 지정기준은 각 용도지역안의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에서 각 용도지역의 정비 또는 보전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취락중 다음 각호”를 “지구 중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20호이상”을 “10호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중 “50퍼센트이상”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 규정을”을 “제9조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장”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위하여”를 “위해 지구정비계획 수립 시”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제2항 중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를 “세부기준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남원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	제명 남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각 호-----.
1. “대지”라 함은 실제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1. -------- 함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
2. “대지밀도”라 함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2. ------------------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자연취락지구”라 함은 녹지	4. ------------------ 녹지
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시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를 지정할 시 적용한다.
제4조(기본방향)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제도의 근본 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녹지지정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제4조(기본방향) ------------------ 각 용도지역제도의 ------------------------------- 각 용지에 ----------------------------------------------------.
제5조(지정요건) 지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요건) ------------------- 각 호--------------------------------------.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6조(지정기준) 지구의 지정기준은 녹지지역안의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계획으로 녹지지역의 정비, 개발 또는 보전과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로	제6조(지정기준) 지구의 지정기준은 각 용도지역안의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에서 각 용도지역의 정비 또는 보전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용도지역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의 지정취지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7조(제외지역) 자연취락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7조(제외지역) 지구 중 다음 각 호------------------------------------------------------.
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1. --------------------------------------------------------------------
<단서 신설>	,다만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8. 그 밖에 --------------------------------------
제8조(대상호수) ①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20호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제8조(대상호수) ①--------------------------- 10호 이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호수밀도)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50퍼센트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5호/헥타르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9조(호수밀도) --------------------------------- 50퍼센트 이상---------------------------------------------------.
제10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9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제10조(지구의 경계) ------------- 제9조를 ------------- 각 호--------------.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1조(지구의 정비) ①시장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 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 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지구의 정비) ①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위해 지구정비계획 수립 시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건축허가) 지구내의 주택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ㆍ용적율ㆍ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은 건축법령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삭 제>
제13조(지구정비계획) ① (생 략)	제12조(지구정비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의한 지구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②--------------------------- 세부기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