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주 요 업 무 보 고

농   정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1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경영혁신지원
○	귀농인 농촌정착 지원
○	농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향상
○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대책사업
○	고품질 쌀 가공 및 유통 지원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	쌀 소득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	향토산업마을조성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ꊱ 흥부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ꊲ 요 천 권 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ꊳ 천황봉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경작농로 확․포장사업
○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	신유암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
○	신기 용배수로사업

일  반  현  황

□ 기    구

									농 정 과 장
									박 용 섭
농업정책담당					농산경영담당							농촌개발담당								농업시설담당						농정기획단
우 병 규					이 준 무							조 갑 식								김 회 정						이 강 조
• 농정시책 종합추진 • 농림사업 신청․평가 • 농업전문인력 육성 • 농업인복지향상 • 농지관리계획 수립 • 농지보전 및 이용					• 고품질쌀생산 • 정부양곡관리 • 쌀소득보전직불제 • 병 해 충 방 제 • 농업재해대책 • 농 약 관 리 • 농 기 계							• 농촌마을종합개발 • 농촌생활환경정비 • 도농교류추진 • 농촌체험관광 • 경관농업육성 • 향토산업육성								• 농업기반조성 • 농업용수개발 • 수리시설 개보수 • 농업재해대책 • 국유재산관리 • 산 지 개 간						• 농업발전계획수립 • 남원농업평가분석 • 소득작물개발 • FTA대응대책 • 공모사업개발 • 농정자문체계구축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비 고
정 원	22	1	5	8	5	1	2
현 원	21	1	6	9	1	-	3	계약직(1)
증 감	△1	-	1	1	△4	△1	1	1

□ 농가 현황

○ 농가수 :  9,575호(시 전체 36,542호의 26.2%)

○ 인  구 : 22,636명(시 전체 87,725명의 25.8%)

□ 경지 면적

○ 경   지 : 17,006ha(논 12,943ha, 밭 4,063ha/호당 1.78ha), 총면적의 22.5%

○ 농업진흥지역 : 11,758.2ha(전체의 69.1%)

- 진흥구역 10,711.6ha(91.1%)   - 보호구역 1,046.6ha(8.9%)

□ 벼재배 현황

○ 농가수 : 9,335호

○ 면  적 : 10,821ha

○ 생산량 및 총소득액 : 56,702천톤/1,063억원

□ 양정 현황

○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보관능력

(단위 : 동/톤)

계		농 협		민 간		비 고
동 수	보관능력	동 수	보관능력	동 수	보관능력
67	40,512	58	30,055	9	10,457	보관능력대비 40% 보관

- 미곡종합처리장(RPC) : 4개소(남원농협, 남농영농, 자연, 지리산쌀)

- 정부양곡 가공공장 : 1개소(선일정미소)

□ 농업생산기반

○ 수    리    답 : 11,243ha(답 면적의 86.8%)

○ 경  지  정  리 : 10,854ha(답 면적의 83.8%)

○ 경작농로 확포장 : 1,572km 중 1,143km(73%)

- 주요 간선 농로 :   988km 중  842km(85%)

□ 가뭄대책 시설장비

○ 용 수 원 : 저수지 222개소, 대형관정 251공, 양수장 55개소, 기타 107개소

○ 한해장비 : 양수기 228대, 전기모터 46대, 송수호스 40.4km

2011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주 요 성 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전문농업인력 육성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가공․유통시설 현대화, 소비자 인지도 제고 농촌주변 생활환경 정비 및 편익시설 확충, 체험․관광․휴양공간조성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 농업생산비 절감 및 재해사전 예방 농정기획단운영으로 개방화에 대응한 지방화․차별화된 농정시스템 구축

□ 농업인 복지향상 및 남원농업 CEO 육성

◦ 농업인 교육․복지지원 : 6개사업 4,809명 / 535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 : 2개소 /   142백만원

◦ 후계농업인력 선정지원 : 29명  / 3,224백만원

□ 귀농 ․ 귀촌인 유치 농촌지역 활력증진 도모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 3개 사업/ 47백만원

◦ 귀농인 정착지원 : 2개 사업  17농가/36백만원

※ 귀농 농가 수(‘97～’11년 6월말) : 504농가/1,463명(정착 60%, 재이농 40%)

- 연간 평균 귀농 농가수 : 36농가 / 105명(‘11년 : 16농가 / 36명)

□ 고품질 쌀, 생산 ․ 가공 ․ 유통 시스템구축

◦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지원 : 3개 사업/  1,708백만원

◦ 고품질 쌀 가공 및 유통지원 : 3개 사업/    156백만원

◦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 : 2개 사업/ 13,752백만원

□ 농촌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차별화로 도농교류 촉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3개 지구/ 2,439백만원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5개 면 / 2,804백만원

◦ 향토산업 마을 조성사업 : 3개 마을/  700백만원

◦ 각종 농촌활력화사업 활성화 및 내실있는 추진

□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

◦ 수리시설물개보수 및 용배수로 현대화 : 103건/ 2,276백만원

◦ 소 규 모  경 지 정 리 : 2개 지구 62ha/ 2,809백만원

◦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 179개 지구 28.9km/3,500백만원

◦ 농 업 용 수  확 보(관정․양수장정비) : 33건/ 82백만원

□ 농가소득 분석 및 남원농업 중장기 마스터플랜수립

◦ 농업소득조사 및 전산시스템 DB 구축(추진중) : 23개 읍면동 15,849농가

◦ 남원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추진중) : ‘11년 10월말 완료 예정

□ 투명 ․ 신속한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

◦ 농지전용 허가(협의)처리 : 145건/ 335,068㎡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처리  :   34건/ 312,227㎡

◦ 산 지 개 간 허 가 처 리 :   5건/  56,989㎡

◦ 구거 목적 외 사용승인 처리 :  29건/  23,652㎡

◦ 농촌 민박 지정 신고 처리  :  25개소(총 284개소 지정)

	하반기 추진방향
- 개방화시대 대응력 향상, 복지농촌 토대마련 - 농업 전문인력 지속 발굴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확대 ⇨ 변화를 선도할 자주적 핵심리더 육성 및 경영혁신 지원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 영유아 양육비, 영농도우미, 자녀학자금 지원 등 농업인 복지지원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 및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 공동 육묘장 지원, RPC 건조저장 시설 지원 등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각종 농촌활력사업 활성화 및 내실 있는 추진으로 도시민 체류 공간 확대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 및 체험마을 활력화 출향인 향우 전수조사를 통한 도시민 유치 농촌사회 활력증진 도모 ⇨ 고향사랑운동 전개, 귀농․귀향 촉진 및 남원농산물 마니아 고객 확보 농업생산기반 지속 확충,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 및 생산성 향상 ⇨ 농로포장, 용배수로 현대화, 농업용수개발 등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농업정책개발 및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농업 소득조사․분석, 농가별 컨설팅 확대 및 남원농업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경영혁신지원

□ 개    요

◦ 사 업 비 : 4,254백만원(보조 75, 융자 4,104, 자부담 75)

◦ 사업기간 : 2011년 1～12월

◦ 사업내용 :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세부사업내역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합계	보 조(%)				융 자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3)	51명	4,254	75	45	15	15	4,104	75
창업후계농업 경 영 인 지 원	29명	3,224	-	-	-	-	3,224 (100%)	-	45세이하 연리 3%
우수농업경영인추 가 지 원	11명	880	-	-	-	-	880 (100%)	-	경영인선정 5년후/연리3%
농 업 경 영 컨설팅 지원	11명	150	75 (50%)	45 (30%)	15 (10%)	15 (10%)	-	75 (50%)

□ 추진실적

◦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29명 / 3,224백만원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11명 /   150백만원

◦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대상자 추천 : 11명 /   880백만원

□ 금후계획

◦ 사업 시행 지도․점검 : 매월

◦ 영농실태 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 : 수시

◦ 사업비 정산 : ‘11년 12월

귀농인 농촌정착 지원

□ 개    요

◦ 사 업 비 : 1,555백만원(보조 45, 융자 1,500, 자부담 10)

◦ 사업기간 : 2011년 1 ～ 12월

◦ 사업내용 : 귀농인 이사비 지원 외 2개 사업

◦ 세부사업별 내역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융자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3)	42명	1,555	45	-	10.5	34.5	1,500	10
귀농인 이사비 지원	20명	20	10 (50%)	-	-	10 (50%)	-	10 (50%)	보조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7명	35	35 (100%)	-	10.5 (30%)	24.5 (70%)	-	-	“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지원	15명	1,500	-	-	-	-	1,500 (100%)	-	융자

※ 귀농 현황('97～'11년 6월말 현재) : 504농가/ 1,463명(정착 60%, 재 이농 40%)

- 연 평균 귀농 농가 수 : 36농가/105명('11년 6월 현재 : 16농가/ 36명)

□ 추진실적

◦ 귀농인 이사비 지원   : 12농가  /  11백만원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5농가 /  25백만원

◦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 10농가 / 826백만원

- 창업자금 7명/ 726백만원,  주택자금 3명/ 100백만원

□ 금후계획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지도․점검 : 수시

◦ 사업비 정산 : ‘11년 12월

농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향상

□ 개    요

◦ 사 업 비 : 1,555백만원(보조 1,396, 자부담 159)

◦ 사업기간 : 2011년 1 ～ 12월

◦ 사업내용 :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외 6개 사업

◦ 세부사업별 내역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보 조				자부담
			소 계	국 비	도 비	시 비
합 계 (7)	7개 사업	1,555	1,396	320	339	737	159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537명	634	634 (100%)	-	159 (25%)	475 (75%)	-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328명	358	358 (100%)	179 (50%)	72 (20%)	107 (30%)	-
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	39명	93	84 (90%)	38 (40%)	23 (25%)	23 (25%)	9 (10%)
여성농업인센터지원	2개소	230	195 (85%)	103 (45%)	46 (20%)	46 (20%)	35 (15%)
영농도우미지원	60명	9	9 (100%)	-	3 (25%)	6 (75%)	-
농업인안전공제지원	5,994명	205	103 (50%)	-	31 (15%)	72 (35%)	102 (50%)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61호	26	13 (50%)	-	5 (20%)	8 (30%)	13 (50%)

□ 추진실적

◦ 지원대상자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4,809명/ 2개소/ 677백만원

- 학 자 금  520명 / 265백만원,  영유아양육비 179명 / 114백만원

- 농가도우미    20명 /  48백만원,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 / 142백만원

- 안전공제 4,029명 /  95백만원,  재 해 보 험  61명 /  13백만원

◦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지도 : 월 1회

□ 금후계획

◦ 지원대상자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매월, 분기별

◦ 사업 추진상황 지도․점검 : 월 1회 이상

◦ 사업비 정산 : ‘11년 12월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대책사업

□ 개    요

◦ 사 업 비 : 3,208백만원(보조 2,374, 자부담 834)

◦ 지원대상 : RPC, 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농업인 등

◦ 사업별 내역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6)		6개 사업	3,208	2,374	-	265	2,109	834
벼 육묘용 상토 구입지원		10,513ha	1,764	1,411 (80%)		-	1,411 (80%)	353 (20%)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		13개소	830	578 (69%)		259 (31%)	319 (38%)	252 (31%)
공동 브랜드	남원참미 생산단지	300ha	335	198 (60%)		-	198 (60%)	137 (40%)
	출하 및 홍보마케팅	5종	177	130 (73%)		-	130 (73%)	47 (27%)
	쌀 현장수매	90,000개	90	45 (50%)		-	45 (50%)	45 (50%)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6ha	12	12 (100%)		6 (50%)	6 (50%)

□ 추진실적

◦ 벼 육묘용상토 영농기 이전 공급완료      : 10,513ha

◦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설치 지원사업 추진 : 13개소/6,303㎡

◦ 스테비아 남원참미 생산단지 조성사업 주친 : 17개단지/300ha

◦ 쌀 판매 택배비 지원 확대로 남원쌀 소비처 및 판매량 확대 : 6만건

□ 금후계획

◦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사업추진 준공 : ‘11년 9월

◦ 공동브랜드 남원참미 원료곡 생산단지 재배관리 지도 : ‘11년 7～9월

◦ 남원쌀 브랜드 마케팅 중심으로 브랜드 광역화 홍보 추진 : ‘11년 7～9월

◦ 벼 우량종자 채종포 단지 2개소 6ha 재배관리 지도 : ‘11년 7～9월

고품질 쌀 가공 및 유통 지원

□ 개    요

◦ 사 업 비 : 1,320백만원(보조 774, 자부담 546)

◦ 지원대상 : 관내 RPC(미곡종합처리장)

◦ 사업별 내역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3)		3개 사업	1,320	774	390	149	235	546
택배비 지원	공동브랜드(남원참미) 쌀	4,465건	14	10 (70%)			10 (70%)	4 (30%)
	전북쌀인터넷	126,906건	406	284 (70%)		122 (30%)	162 (40%)	122 (30%)
RPC건조․저장시설지원		2개소	900	480 (53%)	390 (43%)	27 (3%)	63 (7%)	420 (47%)

□ 추진실적

◦ 택배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 ‘11. 3. 17

◦ 택배비지원 (전북쌀 및 남원참미)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 ‘11. 3. 29

- 4개RPC : 남원농협, (주)지리산쌀, 자연, 남농영농조합법인

◦ 공동브랜드(남원참미) 및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건수(1~6월) : 6만건

- 인터넷 쇼핑몰 : ricejb.com, G마켓, 11번가, 현대홈쇼핑, 인터파크 등

◦ 택배비 분기별 실적에 의한 보조금 지급(1/4분기) : 20백만원

◦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계획수립 : ‘11. 3. 18

◦ 사업설계 및 일상감사 실시 : ‘11. 5. 12

◦ 보조금 교부결정 : ‘11. 6. 16

□ 금후계획

◦ 택배실적에 의거 보조금 분기별 지급 및 정산 : ‘11년 10월

◦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 조기완료 및 사업비 지급, 정산 : ‘11년 7 ～ 12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 개    요

◦ 대상(예상)면적 : 11,441ha(진흥지역 8,041, 진흥지역 밖 3,400ha)

◦ 대상(예상)농가 : 9,050명

◦ 사 업 비 : 12,255백만원(국비 8,255, 시비 4,000)

◦ 사업기간 : 2011. 1. 1 ～ 12. 31

◦ 지급대상자 : 1998 ～ 2000년(3년) 벼농사를 경작한 농지를 경작한 농가

□ 추진실적

◦ ‘11년 쌀 소득보전 시비직불금 지급완료         : ’11. 1. 28

- 인원/8,560명, 면적/10,259ha, 금액/4,000백만원

◦ ‘10년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지급완료         : ’11. 3. 31

- 인원/8,558명, 면적/10,256ha, 금액/9,752백만원

◦ ‘11년도 쌀 소득보전직불금 등록신청접수        : ’11. 4. 15 ～ 6.30

- 등록접수실적 : 신청농가수/8,910명,  신청면적/11,633ha

◦ 2010년도 직불금 지급실적

구분	농가수	면적(ha)	1ha지급액(원)	지급액(백만원)	비고
합 계(4)			2,136,790	22,991
고정 직불금	9,057	11,810	703,080	8,304
변동 직불금	8,558	10,256	950,860	9,752	2011년 3월 지급
도비 직불금	8,790	10,059	92,950	935
시비 직불금	8,829	10,322	389,900	4,000

◦ 연도별 시비 직불금 지급현황

연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금액(백만원)	3,005	3,302	3,300	4,320	5,500	5,800	농기계지원포함

□ 금후계획

◦ 등록신청마감 후 현지조사 및 심사등록증교부 : ‘11년 7 ～ 8월

◦ 등록내용 변경 신청(신고) 및 농지형상 점검 : ‘11년 8 ～ 9월

◦ 고정직불금 교부요청, 토양 및 농약잔류 검사 : ‘11년 10～ 11월

◦ 고정직불금 지급 : ‘11년 12월, 변동직불금 지급 : ’12년 3월

쌀 소득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 개    요

◦ 사 업 비 : 5,184백만원(보조 1,800, 자담 3,384)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농업인 중 희망농가

◦ 세부사업별 내역 : 11종/843대

사 업 명	사업량 (대)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계	시비	자담
합 계(11)	843대	5,184	1,800	3,384
중대형 농기계 지원(4)	136대	3,692	1,112	2,580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건조기
보행형관리기 지원	310대	705	325	380
곡물계량기 지원	50대	77	38	39
육묘용 파종기	47대	116	54	62
동력호스 권취기	100대	180	75	105
볍씨발아기	50대	63	27	36
동력살분무기	80대	117	57	60
동력 경운기	70대	234	112	122

□ 추진실적

◦ 대상자 선정 : 배정된 사업량 범위 내에서 읍․면․동에서 선정

- 고령자․부녀자 및 영세농가 우선 선정

- 2기종 이상 중복지원 가급적 배제

◦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결정 : ‘11. 3. 18 완료

◦ 농기계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봄철 사용 농기계 공급 완료

- 농기계 구입처 : 남원관내 등록된 농기계 대리점(농협) → 사후봉사업소

◦ 사업비(보조금) 집행실적 : 1,400백만원(78%)

□ 금후계획

◦ 가을철 사용 농기계 조기 공급 완료 및 사업비 지급, 정산 : ‘11년 7～12월

◦ 2011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형 농기계 수요조사 실시 : ‘11년  9월중

◦ 지원 농기계 사후 관리를 위하여 관리카드 비치 및 점검 실시 : 연중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 개    요

◦ 사업위치 : 남원시 읍․면 일원

◦ 사업기간 : 2010 ～ 2012년(3년간)

◦ 사업목적

- 도․농이 함께하는 농업과 돌아오는 지역농촌의 실현으로 활기찬 행복도시의        위상정립을 위한 남원시 10만 인구 달성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총사업비 : 600백만원(국비 300, 도비 60, 시비 240)

- 2011년 사업비 : 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20, 시비 80)

◦ 사업내용 : 귀농․귀촌 전문교육 등 9개 프로그램

- 정주의향형성 ⇒ 이주준비 ⇒ 이주실행 ⇒ 이주 후 정착 4단계로 구분 사업추진

□ 추진실적

◦ 도시민유치지원사업 기본계획 승인 : ‘10. 2. 9(도 농업농촌과)

◦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업무 협약 체결 : ‘10. 3. 25

◦ 2011도시민유치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 확정 승인통보 : ‘11. 3. 26

◦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등 S/W분야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 ‘11.5.24

◦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등 S/W분야 7개사업 보조금 지급 : ’11.5.25

□ 금후계획

◦ ‘11도시민유치지원사업 H/W분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11년 7～11월

◦ ‘11년 단계별 계획프로그램 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및 정산 : ’11년 7～12월

◦ 기존 정착한 도시민의 관계 마케팅을 통한 도시민유치 활동 전개 : 연중

◦ 도시민유치 지역역량 강화 및 지역농촌 메카 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 : 연중

◦ 2012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 ‘11년 12월

향토산업마을조성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행정마을 외 2개 마을

◦ 사업규모 : 3개 마을(기존마을 1, 신규마을 2)

- 기존마을 : 산동면 상신,  신규마을 : 운봉읍 행정, 주천면 하주

◦ 사 업 비 : 700백만원(국비 350, 시비 350)

◦ 사업기간 : 2011년 2 ～ 12월

◦ 사업내용 :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다양한 지역자원의 복합

산업화를 통해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 가공시설, 저장시설, 가공설비, 주민역량강화, 컨설팅, 홍보/마케팅사업

□ 추진실적

◦ 향토산업 마을조성사업 선정           : ‘11. 2. 23

◦ 향토산업 마을조성사업 마을리더교육    : ‘11. 3. 15

◦ 컨설팅사업 업체 선정 및 계약         : ‘11. 4. 30

◦ 세부추진계획 사업검토 및 사업 확정 승인 : ‘11. 5. 11

◦ 향토산업 마을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 ‘11. 5. 30

□ 금후계획

◦ 관련사업 추진업체 선정(입찰) 및 계약추진 : ‘11년 7월

◦ 향토 산업마을 조성사업 추진 : ‘11년 7 ～ 11월

◦ 사업 준공 및 사업비 정산 : ‘11년 12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개    요

◦ 대    상 : 9개면(주천․송동․금지․주생․사매․이백․대산․인월․산내)

◦ 사업내용 : 마을기반정비, 농촌도로정비, 문화 복지시설, 농촌경관

개선, 재해방지시설 등

◦ 사 업 비 : 54,000백만원(1단계 27,000, 2단계 27,000)

- 2011년 사업비 : 2,804백만원(국비 1,963, 시비 841)

◦ 사업기간 : 1991～2013년(1단계 ‘91～’04, 2단계 ‘05～’13)

◦ 연차별 투자내역

- 2단계 사업(2005～201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 투자	2011예산	2012이후	비 고
합 계	27,000	16,353	2,804	7,843	9개면
국 비	20,777 (77%)	13,324	1,963	5,490
시 비	6,223 (23%)	3,029	841	2,353

※ 1단계 사업(1991 ～ 2004년) 완료 : 9개면 / 27,000백만원 투입

□ 추진실적

◦ 2010년까지 실적 : 60%

- 사 업 량 : 9개면 306건

- 사 업 비 : 16,353백만원

◦ 2011년 추진실적

- 공  정  율 : 시 직영 60%, 농어촌공사 60%

- 사업비집행 : 1,683백만원

□ 금후계획

◦ 집행잔액분 추가 실시설계용역 : ‘11년 7 ～ 8월

◦ 추가 사업 발주 : ‘11년 8월

◦ 공사중지건 발주 : ‘11년 10월 이후 4건(주생 3, 이백 1)

◦ 사업 완료 및 정산 : ‘11년 12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개    요

◦ 대    상 : 동일한 생활․영농․수리권 등으로 같은 특성을 가지며,                 주민간 유대감을 갖는 1개 법정리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권역

◦ 공모실적 : 4개 권역 / 22,296백만원

- 혼불문학('04) : 6,009백만원     - 흥 부 골('06) : 6,587백만원

- 요    천('07) : 4,800백만원     - 천 황 봉('08) : 4,9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5 ～ 2013년(9년)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사업완료 : 1개 권역(사매 혼불문학권역 ‘05 ～ ’09년) / 6,009백만원

◦ 사업추진 : 3개 권역(흥부골, 요천, 천황봉) / 16,287백만원

- 2011년 사업비 : 2,439백만원(국비 1,707, 도비 171, 시비 561)

사 업 명	흥부골권역 -선과우애의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흥부골-	요천권역 -청정가득, 체험가득 남원요천골-	천황봉권역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생태휴양마을-
위치/면적	아영 7개마을/1,348㏊	이백 5개마을/631㏊	보절 5개마을/1,103㏊
사 업 비	6,587백만원	4,800백만원	4,900백만원
기 간	2007～2011년(5년)	2008～2012년(5년)	2009～2013년(5년)
'11 사업비	531백만원	1,112백만원	796백만원
추진계획	5년차 사업승인(‘11.1.) 사업 착수(‘11.2.)	4년차 사업승인(‘11.1.) 사업 착수(‘11.2.)	3년차 사업승인(‘11.1.) 사업 착수(‘11.2.)
사업내용	저온저장창고 박꽃공원 주차장 포장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왜가리 서식지 탐조대 마을 문화재 정비 탐방로, 실개천정비 전통식품가공시설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마을회관 정비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전체진도	공정율 92%, 투자액 60억원	공정율 60%, 투자액 29억원	공정율 41%, 투자액 20억원

1	흥부골 권역

□ 개    요

◦ 위    치 : 아영면 성리(상성․하성), 월산리(오산), 구상리(구상․송리), 일대리(일대․부동)

◦ 권역면적 : 1,348ha

◦ 사 업 비 : 6,587백만원(국비 4,834, 도비 443, 시비 1,310)

◦ 사업기간 : 2007～2011년(1단계 2007～2009, 2단계 2010～2011)

◦ 사업내용 : 찾고 싶은 흥부골 꾸미기, 경관마을 가꾸기, 소득마을 가꾸기 등

□ 연차별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1예산	2012이후	비 고
합 계	6,587	6,056	531	-	5년차
국 비	4,834	4,462	372	-
도 비	443	406	37	-
시 비	1,310	1,188	122	-

□ 추진실적

◦ 사업 신청 : '06. 2. 15

◦ 대상지 선정(농식품부) : '06. 6. 7

◦ 기본계획 승인 : '07. 1. 22

◦ 사업 일괄 위(수)탁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 '07. 1. 31

◦ 1단계 사업추진 : '07년 12월 ～ '09년 12월

◦ 4차 사업추진 : '10년  2 ～ 12월

- 방문자센터 및 주차장 조성, 소공원 정비, 친환경한우축사 조성,

불량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5차년도 사업대상 확정 : '11년 5월

- 저온저장창고, 박꽃공원 주차장 포장, 마을정비,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 '11년 7월

◦ 사업 발주 및 공사추진 : '11년 8 ～ 11월

◦ 사업 완료 및 정산 : '11년 12월

2	요천 권역

□ 개    요

◦ 위    치 : 이백면 남계리(계산․남평․산남), 강기리(내기․강촌)

◦ 권역면적 : 631ha

◦ 사 업 비 : 4,800백만원(국비 3,398, 도비 489, 시비 913)

◦ 사업기간 : 2008～2012년(1단계 2008～2010, 2단계 2011～2012)

◦ 사업내용 : 청정골요천가꾸기, 요천생태체험활성화, 주민생활활력화 등

□ 연차별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1예산	2012이후	비 고
합 계	4,800	2,864	1,112	824	4년차
국 비	3,398	2,042	778	578
도 비	489	199	78	212
시 비	913	623	256	34

□ 추진실적

◦ 사업 신청 : '06. 12. 1

◦ 대상지 선정(농식품부) : '07. 2. 16

◦ 기본계획 승인 : '07. 12. 31

◦ 사업 일괄 위(수)탁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 '08. 1. 14

◦ 1․2차 사업추진 : '08년 12월 ～ '09년 12월

◦ 3차 사업추진 : '10년 2 ～ 12월

- 생태테마관 및 주차장 조성, 서당 및 마을회관리모델링, 마을생태

하천 정비, 방풍림 산책로 조성, 가로수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4차년도 사업대상 협의중 : '11년 6월

- 왜가리서식지 탐조대, 마을문화재 정비, 안내판 설치, 탐방로 개설

주말농장 진입로정비, 실개천 정비, 전통식품가공시설,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금후계획

◦ 사업대상 확정 : '11년 7월

◦ 실시설계용역 : '11년 7 ～ 8월

◦ 사업 발주 및 공사추진 : '11년 8 ～ 11월

◦ 사업 완료 및 정산 : '11년 12월

3	천황봉 권역

□ 개    요

◦ 위    치 : 보절면 황벌리(벌촌), 도룡리(도촌․용평․안평), 사촌리(사촌)

◦ 권역면적 : 1,103ha

◦ 사 업 비 : 4,900백만원(국비 3,429 도비 577 시비 894)

◦ 사업기간 : 2009～2013년(1단계 2009～2011, 2단계 2012～2013)

◦ 사업내용 : 함께 어울리는 마을, 풍요로운 마을, 쾌적한 마을 등

□ 연차별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1예산	2012이후	비고
합 계	4,900	2,000	796	2,104	3년차
국 비	3,429	1,399	557	1,473
도 비	577	142	56	379
시 비	894	459	183	252

□ 추진실적

◦ 사업 신청 : '07. 11. 12

◦ 대상지 선정(농식품부) : '08. 3. 3

◦ 기본계획 승인 : '08. 12. 12

◦ 사업 일괄 위(수)탁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 '09. 1. 2

◦ 세부설계 추진 : '09년  2 ～ 10월

◦ 1차 사업추진 : '09년 11 ～ 12월

◦ 2차 사업추진 : '10년  2 ～ 12월

- 방문자센터 및 바람테마공원 조성, 가로수 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3차 사업추진 : '11년  2 ～ 6월

- 마을회관 정비,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금후계획

◦ 공사추진 : '11년 7 ～ 11월

◦ 사업 완료 및 정산 : '11년 12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개    요

◦ 위    치 : 운봉읍 외 15개면

◦ 사 업 량 : 123지구 491㎞(시 67지구 211㎞, 농어촌공사 56지구 280㎞)

- 사업실적 : 332.9㎞(시 175.9㎞, 농어촌공사 157.0㎞)

◦ 사 업 비 : 513억원(국비 359, 도비 77, 시비 77)

- 시 207억원, 농어촌공사 306억원

◦ 사업기간 : 1995년 이후 계속

◦ 2011년 사업계획

- 사업량 및 사업비 : 17.4㎞/2,081백만원(국비 1,457 도비 312 시비 312)

- 사업추진 : 시 직영 4.4㎞/521백만원, 농어촌공사 13㎞/1,560백만원

※ 대상 : 경지정리 완료 후 2～3년 경과 지구로 1ha당 48m

□ 추진실적

◦ 2010년까지 실적 : 67%

- 사 업 량 : 332.9㎞

- 사 업 비 : 32,600백만원

◦ 2011년 추진실적

- 공  정  율 : 시 직영 100%, 농어촌공사 85%

- 사업비집행 : 2,053백만원

※ 2010년 실적 : 9개 지구 13.5㎞/1,475백만원

□ 금후계획

◦ 집행잔액 활용 사업추진 : ‘11년 7 ～ 8월

경작농로 확․포장사업

□ 개    요

◦ 농로연장 : 1,572㎞(경작로 1,037㎞, 일반농로 535㎞)

- 기 포장 : 1,143㎞(경작로 801㎞, 일반농로 342㎞)/포장율 73%

- 미 포장 :   429㎞(경작로 236㎞, 일반농로 193㎞)

◦ 사 업 비 : 1,745억원(시비)

◦ 사업기간 : 1995 ～ 계속

◦ 2011년 사업계획

- 대    상 : 운봉읍 외 18개 면․동

- 사 업 량 : 32.0㎞(주요 간선농로)

- 사 업 비 : 3,500백만원(시비)

□ 추진실적

◦ 2010년까지 실적 : 73%

- 사 업 량 : 1,143㎞

- 사 업 비 : 125,700백만원

◦ 2011년 추진실적

- 공  정  율 : 시 직영 96%, 농어촌공사 95%

- 사업비집행 : 3,290백만원

※ 2010년 실적 : 115.7㎞, 128억원(경작농로 100, 타 사업 28)

□ 금후계획

◦ 읍면동 집행잔액 사업추진 : ‘11년 7 ～ 8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 개    요

◦ 사업량/사업비 : 27지구 610ha / 30,5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09 ～ 2018년(10년)

◦ 사업내용 : 정지작업, 용배수로 현대화

◦ 2011년 사업계획

- 사 업 량 : 2개 지구 62ha(운봉 산덕 26ha, 도통 갈치 36ha)

- 사 업 비 : 2,809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11년 1 ～ 6월

□ 추진실적

◦ 2010년까지 실적 : 11%

- 사 업 량 : 2개 지구 65ha(사매 대신 25ha, 향교 광석 40ha)

- 사 업 비 : 3,341백만원

◦ 2011년 추진실적

- 공  정  율 : 99%

- 사업비집행 : 2,746백만원

□ 금후계획

◦ 사업 완료 : ‘11년 10월

◦ 환지 및 등기완료 : ‘12년 12월

□ 쟁점 및 대책

◦ 수지유암등 기 계획된(년간60ha규모)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주민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시재정 및 용배수로 현대화의       민원요구 급증으로 탄력적 시행 필요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소규모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2014년부터       국비지원을 검토중인바, 우선 시급한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       하고, 2014년 국비지원시 경지정리사업 시행추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개    요

◦ 사 업 량 : 329개소(저수지, 취입보)

◦ 사 업 비 : 16,836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1997 ～ 2019년(23년)

◦ 2011년 사업계획

- 사 업 량 : 175건

․수리시설 정비(60건), 습답개선(8건), 관정양수장보수(80건), 세전지구         배수시설보강(1건), 배수펌프장 피해시설 이설(1건), 지하수 영향조사(25건)

- 사 업 비 : 1,416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11년 3 ～ 11월

□ 추진실적

◦ 2010년까지 실적 : 44%

- 사 업 량 : 320개소

- 사 업 비 : 7,407백만원

◦ 2011년 추진실적

- 공  정  율 : 90%

- 사업비집행 : 1,276백만원

□ 금후계획

◦ 영농 완료시까지 시설노후 및 자연재해 등 수시로 발생하는 수리       시설물 보수 지속시행추진

◦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영농에 지장 없도록 조기완료

◦ 수리시설물 일제점검 및 ‘12년 대상지구조사 : ‘11년 8 ～ 9월

◦ ‘12년 소요예산 확보 : ’11년 10 ～ 12월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 개    요

◦ 사 업 량 : 274km

◦ 사 업 비 : 27,4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1995 ～ 계속

◦ 2011년 사업계획

- 사 업 량 : 용배수로 구조물화 60개소(L=10km)

- 사 업 비 : 1,0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11년 3 ～ 11월

□ 추진실적

◦ 2010년까지 실적 : 29%

- 사 업 량 : 80km

- 사 업 비 : 8,400백만원

◦ 2011년 추진실적

- 공  정  율 : 100%

- 사업비집행 : 1,000백만원

□ 금후계획

◦ 수리시설물 일제점검 및 ‘12년 대상지구조사 : ‘11년 8 ～ 10월

◦ ‘12년 소요예산 확보 : ’11년 10 ～ 12월

신유암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 개    요

◦ 사 업 량 : 저수지 제당 L=290m, H=29.5m/저수량 225천톤

◦ 사 업 비 : 6,467백만원(국비)

◦ 사업기간 : 2005 ～ 2011년(7개년)

◦ 사업내용 : 제당성토 및 여수토방수로 설치(수혜면적 : 46ha)

◦ 2011년 사업계획

- 사 업 량 : 제당성토 H=3.5m, 조작실 1식

- 사 업 비 : 1,135백만원(국비)

- 사업기간 : '11년 3 ～ 11월

□ 추진실적

◦ 2010년까지 실적 : 83%

- 사 업 량 : 제당성도 L=290m, H=26m, 그라우팅 344공, 여방수로 L=240m

- 사 업 비 : 5,332백만원

◦ 2011년 추진실적

- 공  정  율 : 70%

- 사업비집행 : 795백만원

□ 금후계획

◦ 사통(1.2호) 및 진입도로 완료 : ‘11년 7월중

◦ 사업완료 : ‘11년 8월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

□ 개    요

◦ 사 업 량 : 배수로 43개소 L=16.3km, 복토 61,368㎥

◦ 사 업 비 : 10,541백만원(국비)

◦ 사업기간 : 2005 ～ 2011년(7년)

◦ 사업내용 : 배수로 정비 및 복토 1식(수혜면적 : 182ha)

◦ 2011년 사업계획

- 사 업 량 : 배수로 설치 7개소 L=1.5km, 복토 30,000㎥

- 사 업 비 : 2,041백만원(국비)

- 사업기간 : '11. 3 ～ 11월

□ 추진실적

◦ 2010년까지 실적 : 81%

- 사 업 량 : 배수로 33개소 14.5km

- 사 업 비 : 8,500백만원

◦ 2011년 추진실적

- 공  정  율 : 90%

- 사업비집행 : 1,845백만원

□ 금후계획

◦ 잔여배수로 설치 (0.5km) : ‘11년 11월(추수이후)

◦ 사업완료 : ‘11년 11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연계」

신기 용배수로사업

□ 개    요

◦ 위    치 : 운봉 신기리 21-4번지 일원

◦ 수혜면적 : 46ha

◦ 사 업 량 : 용배수로 L=4,290m(규격 1.0 × 1.0)

◦ 사 업 비 : 795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 2012년(3년)

◦ 2011년 사업계획

- 사 업 량 : 배수로 설치  L=1,000m

-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11년 3 ～ 11월

□ 추진실적

◦ 2010년까지 실적 : 34%

- 사 업 량 : L=1,560m

- 사 업 비 : 270백만원

◦ 2011년 추진실적

- 공  정  율 : 100%

- 사업비집행 : 200백만원

□ 금후계획

◦ 연차 계획에 따른 ‘12년 소요예산 확보 : ‘11년 10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