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

주 요 업 무 보 고

건  축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0 주요업무 결산
□ 2011 중점 추진방향
□ 2011 주요업무 계획
◦ 농촌주택개량 사업
◦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 노암3통 주거환경개선 사업
◦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 공동주택 지원사업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 간판시범거리 유지관리
◦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 대형건축물 건축 추진현황

일  반  현  황

□ 기    구

										건축과장
										양 병 구
건축담당					주택담당						건축지원담당								도시경관담당						공공디자인담당
이 성 구					박 명 진						서 광 인								이 형 민						양 중 섭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건축조례운영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불법건축물 관리					․공동주택관리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건축신고(동지역) ․불법건축물 관리 ․재해주택관리 ․저소득층지원사업						․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읍․면지역) ․건축물 기재사항 처리 ․건축물대장 관리 ․불법건축물 관리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불법광고물 정비 ․지정게시시설관리 ․통합지주간판 유지 관리 ․기금운용관리						․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 ․가로등 유지 관리 ․루미나리에 시설물 유지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비 고
정 원	24	1	6	4	6	2	5
현 원	21	1	5	7	2	2	4	2(청경)
증 감	△3	-	△1	3	△4		△1

주택 현황(단독․공동)

□ 주택 현황(2011.  1. 1 기준)

가구수	주 택 수				주택보급율(%)
	계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35,337	35,962	25,773	438	9,751	101.7

□ 기존 공동주택 현황

총 계		분 양		임 대		비 고
단지	세대	단지	세대	단지	세대
32	9,751	27	6,434	5	3,317

□ 건립중인 공동주택 현황

아파트명	위 치	사업규모	사업주체	사업 승인일	준공 예정일	분양/임대
금동2지구 주공아파트	금동 317	996세대	LH공사	07.10.31	11.2월초	영구 임대

□ 미착공 공동주택 현황

아파트명	위 치	사업규모	사업주체	사업 승인일	미착공 사유	분양/ 임대
베네스타 아파트	월락동 산49	422세대	(주)디아이	08.7.8	자금난 (착공연기 11.6.30까지)	분양

※ 사업승인 취소 공동주택

- 신원아르시스(노암동) 665세대 : 사업주체 부도로 2010. 6. 7 취소

2010년 주요업무 결산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
◦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감동하는 건축 행정 구현 ◦ 행복이 넘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 신속한 민원처리

◦ 건축허가․신고 : 787건(295,159㎡) ◦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 1,411건

◦ 옥외광고물허가․신고 : 4,081건   ◦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등 : 1,467건

◦ 가로등․보안등 고장신고 처리 : 3,178건

※ 건축허가·신고 전년 대비 78건 81,807㎡ 증가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농촌주택개량 사업 : 97동(4,850백만원)

◦ 농촌빈집정비 사업 : 255동(255백만원)

◦ 공동주택지원 사업 : 8개단지(80백만원)

◦ 사랑의집고쳐주기 사업 : 80가구(200백만원)

◦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 122가구(732백만원)

□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 옥외광고물등 관리 및 정비 : 34개소(70백만원)

- 게시시설(현수막게시대, 벽보판) 설치․정비 : 17개소(47백만원)

- 통합지주간판 설치 및 정비 : 17개소(23백만원)

◦ 불법유동성광고물 정비 : 9,558건(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 과태료 부과 : 5건(4,700천원), 고발 : 2건

◦ 주인없는 간판 및 도시미관저해간판 정비 : 45개소

◦ 공공시설물 정비 : 8건(47백만원)

◦ 가로등 신설 및 정비 : 407등(240백만원)

	주 요 성 과
◦ 2010년 옥외광고물 우수지자체 평가 ꠆ 전라북도 최우수기관 선정 ꠌ 행정안전부 우수기관 선정

2011 중점 추진 방향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 아름다운 남원 건설

	중 점 과 제
◦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 모든 업무는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 ◦ 쾌적하고 아름답고 행복이 넘치는 주거환경 조성 ⇨ 시민이 살맛나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환경 정비 ⇨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

신뢰받는 건축행정, 행복한 도시 조성

2011 주요업무 계획

농촌주택개량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사 업 량 : 38동(시부부담금 대상)

※ 2011. 1월중 시비 미부담 사업량에 대하여 추가 물량배정 예정

◦ 사 업 비 : 1,900백만원(도비 114, 시비 266, 농협자금 1,520)

◦ 사업대상규모 : 100㎡이하

◦ 융자조건 : 신․개축 50백만원, 부분개량 25백만원

◦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 연리 3%(5년거치 15년 균등상환)

※ 기 추진실적(1976 ~ 2010) : 3,708동

※ 2012이후 정비 : 1,963동

□ 추진계획

◦ 2011.  1월 : 농촌주택개량 지침 시달

◦ 2011.  2월 : 수요조사

◦ 2011.  3월 : 대상자 확정 및 사업착공

◦ 2011. 12월 : 사업완료

□ 기대효과

◦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의욕 고취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사 업 량 : 161동[도시.농촌빈집 70동, 슬레이트 정비 91동]

◦ 사 업 비 : 273백만원

- 빈집정비사업 : 동당 1백만원(70동/70백만원)

꠆ 도시빈집 : 20동/20백만원(시비 100%)

ꠌ 농촌빈집 : 50동/50백만원(도비 30%,시비 70%)

- 슬레이트 정비사업 : 동당 2.24백만원(91동/203백만원)

꠆ 전라북도 지원 : 43동/96백만원(도비 30% 시비 70%)

ꠌ 환경부 지원 : 48동/107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대상 : 1년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도시.농촌지역의 빈집 및 농촌주택개량 대상중 슬레이트가 포함된 건축물

□ 추진계획

◦ 2011.  1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

◦ 2011.  2월 : 대상자 수요조사

◦ 2011.  3월 :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착수

◦ 2011.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기대효과

◦ 빈집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문제 해소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

노암3통 주거환경개선 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07년 ～ 2012년

◦ 위    치 : 노암동 518-8번지 일원(노암 3통)

◦ 사 업 비 : 총 사업비 4,746백만원(공정율 83%)

꠆ 기 투자금액 : 3,926백만원

ꠉ 2011년 사업비 : 320백만원(주민편익시설, 마을회관 신축)

ꠌ 2012년 사업비 : 500백만원(           〃             )

- 사업재원 : 국비 50%, 시비 50%

◦ 사업내용 : 도로개설 9개 구간 10,302㎡, 상하수도․우수관 정비 3,639m,

주민편익시설(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어린이놀이시설) 2,316㎡,

공동주차장 2,180㎡, 마을회관 348㎡

□ 추진실적

◦ 2008. 9월 : 사업 착공

◦ 2009. 4월 ~ 10월 : 1, 2차분 사업완료(도로개설 7개구간)

◦ 2010. 2월 : 3차분 완료(도로개설, 상하수도정비)

◦ 2010. 3월 : 4차분 착공

□ 금후계획

◦ 2011. 4월 : 4차분 완료(도로개설, 게이트볼장, 주차장 확충 등)

◦ 2011. 9월 ~ 2012. 11월 : 주민편익시설, 마을회관 신축 완료(총사업 완공)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0월

◦ 사 업 량 : 35가구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의 노후․불량 주택

◦ 사 업 비 : 87.5백만원(가구당 250만원 지원- 도․시비 50%씩)

◦ 사업내용 : 수장․난방․창호․전기공사, 지붕개량 등

※ 기 추진실적 : 223동 549백만원

∙2007년 : 45동 107백만원

∙2008년 : 43동 105백만원

∙2009년 : 55동 137백만원

∙2010년 : 80동 200백만원

□ 추진계획

◦ 2011. 1월 : 전라북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2011. 2월 : 대상주택 수요조사 및 대상자 확정

◦ 2011. 3월 ~ 10월 : 사업시행 및 완료

□ 기대효과

◦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소득 계층간 양극화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11. 2월 ~ 11월

◦ 대    상 : 150가구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자가주택 개보수

◦ 사 업 비 : 900백만원(국비 80%, 시비 20%)

- 가구당 6백만원 지원

◦ 사업내용 : 노후주택 개축, 지붕개량, 난방 및 수장공사 등 환경개선

◦ 공사시행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 시행

※ 기 추진실적 : 2010년 122가구(732백만원)

□ 추진계획

◦ 2011.  2월 : 대상주택 수요조사

◦ 2011.  3월 : 사업 대상자 선정

◦ 2011.  4월 : 보조금 지급(시→한국토지주택공사)

◦ 2011.  5월 : 시공업체 선정 및 사업추진(한국토지주택공사)

◦ 2011. 11월 : 사업완료

□ 기대효과

◦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 사업을 통해 주거안정에 도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0월

◦ 사업 대상 단지 : 26개단지,  5,511세대

(총 아파트 단지 : 32개단지,  9,751세대)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단지

- 임대주택단지 제외

◦ 사업내용 : 아파트단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 지원대상시설 : 담장, 놀이터, 체육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 2011 지원대상 단지 : 8개 단지(80백만원)

※ 기 추진실적 : 41개단지 717백만원

∙2007년 : 14개단지(300백만원)

∙2008년 : 12개단지(237백만원)

∙2009년 :  7개단지(100백만원)

∙2010년 :  8개단지(80백만원)

□ 추진계획

◦ 2011. 1월 ~  2월 :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2011. 3월        : 현지실태 조사

◦ 2011. 4월        : 사업계획 심의

◦ 2011. 5월 ~ 10월 : 사업시행 및 완료

□ 기대효과

◦ 노후된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을 보수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복리 증진에 기여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3월

◦ 사 업 량 : 30호

◦ 사 업 비 : 162백만원(시비부담금)

◦ 대 상 자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금액 : 가구당 20백만원이내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단, 계약금제외)

※ 도비40%(도 직접집행), 시비 60%

◦ 지원기간 : 1회 2년(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지원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지급

※ 기 추진실적 : 2010년 36가구(274백만원)

□ 추진계획

◦ 2011. 1월 : 사업시행 공고

◦ 2011. 2월 : 대상자 현지조사 및 대상자 선정

◦ 2011. 3월 : 융자금 지급 및 사업 완료

□ 기대효과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 개    요

◦ 옥외광고물(상업광고물) : 3,385건

- 가로간판 : 1,206건 - 돌출간판 : 1,379건 - 지주간판 : 553건 - 기  타 : 247건

◦ 통합지주간판 : 97개소           ◦ 현수막게시대 : 69개소

◦ 벽   보   판 : 12개소           ◦ 옥외광고업소 : 45개업소

□ 추진계획

◦ 현수막게시대, 벽보판 설치 : 9개소/35백만원

◦ 게시시설 유지관리 : 81개소/14백만원

◦ 통합지주광고물 정비 및 유지관리 : 97개소/19.1백만원

◦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폰팅 등) 정비

◦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 10,390천원

□ 기대효과

◦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관광남원 이미지 제고

간판시범거리 유지․관리

□ 현    황

- 관 광 지(0.4㎞) : 92개간판 ┐	640백만원
- 광한북길(0.3㎞) : 149개간판 ┘
- 시 청 로(0.7㎞) : 423개간판 ─	855백만원

□ 추진계획

◦ 간판시범거리 지도․점검 : 월1회 이상

- 가이드라인 일탈 신규․변경 설치 광고물, 무허가 광고물 지도․점검

◦ 간판시범거리 유지․관리 동참을 위한 안내문 발송 : 연2회 이상

□ 기대효과

◦ 간판시범거리 지속적 유지․관리로 깨끗한 남원이미지 제고 및 도시경쟁력 강화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 개    요

◦ 가로등수 : 10,885등 (도시 4,557, 농촌 6,328)

◦ 사 업 량 :  2,900등 (신설․정비 320, 재해보수 80, 유지보수 2,500)

◦ 사 업 비 : 343백만원 (시비)

- 신설 및 정비     : 247백만원 (신설 230등 184백만원, 정비 90등 63백만원)

- 재해우려 가로등 :  40백만원 (80등)

- 유지보수(재료비) :  56백만원 (2,500등)

□ 추진계획

◦ 읍면동 신설 예정지 자료 수집 : 2010. 12월 ～ 2011. 1월

◦ 신설지 현지조사 (읍면동)  : 2011. 2월 ～  3월

◦ 설계서 작성 및 공사 발주 : 2011. 4월

◦ 가로등 공사 추진 : 2011. 5월 ～  7월

◦ 재해우려 가로등 정비 공사 추진 : 2011. 2월 ～ 12월

◦ 주민불편 신고사항(유지보수) 지속 처리 : 2011. 1월 ～ 12월

□ 기대효과

◦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주민편익 제공

◦ 감전 및 재해 우려 가로등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 고장 가로등의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대형건축물 건축 추진현황

□ 롯데마트 남원점

◦ 건축개요

- 대지위치 : 남원시 향교동 2-6, 도통동 334-2번지 등 14필지상

- 건 축 주 : 롯데쇼핑(주)롯데마트(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

- 용도지역 : 일반상업․자연녹지지역/5층이하 최고고도지구

- 대지면적 : 9,486㎡

- 용도규모 : 판매시설, 지하2/지상4층, 연면적 1동 19,444.78㎡

- 주차장규모 : 266대

◦ 추진상황

- 건축심의 신청 : 2010. 9. 29

- 관련부서 협의 : 2010. 10월

- 건축위원회 심의 : 2010. 11. 11

- 건축위원회 재심의 : 2011. 1. 14

□ 교원 스위트호텔

◦ 건축개요

- 대지위치 :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산2외 43필지

- 건 축 주 : (주)교원구몬

- 대지면적 : 50,158㎡

- 용도규모 : 관광숙박시설, 8동, 지하1/지상4층, 연면적 10,859.4㎡

- 총사업비 : 300억원

◦ 추진상황

- 2010. 2. 25 : 건축허가

- 2010. 6. 24 : 건축착공(※ 공정률 20%)

◦ 금후계획

- 2011. 12. 5 : 건축사용승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