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12. 17.(금) 10:00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0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10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 2010년 12월 16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10년 11월 23일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2010년 12월 17일

○ 상정일정

-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차~6차)회의

(2010. 12. 13. ~ 12. 17.)에 상정 심사의결

○ 심사일정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10. 11. 24(1일간)

ㆍ 총 무 위 원 회 : 2010. 12. 3 ~ 12. 10(7일간)

ㆍ 경제건설위원회 : 2010. 12. 3 ~ 12. 10(7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ㆍ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 36조 : 예산의 편성

○ 지방자치법 제 127조 : 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67조 : 예산안 심의

Ⅳ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1년도 당초예산안 (A)	2010년도 당초예산 (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443,579	404,580	38,999	9.6
일반회계	415,385	384,488	30,897	8.0
특별회계	28,194	20,092	8,102	40.3

(2010년 대비 9.6% 증)

○ 2011년도 당초예산안 총규모는 443,579백만 원으로 2010년 대비 9.6%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8.0%가 증가한 415,385백만 원, 특별회계는   40.3%가 증가한 28,194백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음.

2. 일반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2011년도 당초예산안(A)		2010년도 당초예산안(B)	증△감액 (A-B)	증감률
		구성비(%)
합 계	415,385	100	384,488	30,897	8.0
지방세	23,670	5.7	23,310	360	1.5
세외수입 (경상적) (임시적)	15,511 (7,097) (8,414)	3.7 (1.7) (2.0)	12,277 (7,766) (4,511)	3,234 (△669) (3,903)	26.3 (△8.6) (86.5)
지방교부세	207,300	49.9	191,500	15,800	8.2
재정보전금	7,500	1.8	7,500	0	0
보조금 (국고) (도비)	161,404 (132,605) (28,799)	38.9 (31.9) (6.9)	149,901 (122,319) (27,582)	11,503 (10,286) (1,217)	7.7 (8.4) (4.4)

※재정자립도 : 9.4%(2010년 9.3% 대비 0.1%P 증가)

가) 지 방 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도 예산액(C)	2010년도 당초예산액(D)	증△감액 (C-D)	증감률
합 계		23,670	23,310	360	1.5
보 통 세		23,319	21,844	1,475	6.8
	주 민 세	397	397	0	0.1
	재 산 세	4,547	3,171	1,376	43.4
	자동차세	8,840	8,327	513	6.2
	담배소비세	4,866	4,900	△34	△0.7
	지방소득세	4,669	4,949	△280	△5.6
	도축세(폐지)	0	100	△100	△100
목 적 세		0	1,115	△1,115	△100
	도시계획세	0	1,115	△1,115	△100
과년도수입		351	351	0	0

* 2011년부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 자동차세와 주행세 통합, 도축세 폐지

나) 세외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도 예산액(C)	2010년도 당초예산액(D)	증감액 (C-D)	증감률
합 계		15,511	12,277	3,234	26.3
경상적세외수입		7,097	7,766	△669	△8.6
	재 산 임 대	493	510	△17	△3.1
	사 용 료	1,791	1,435	356	24.8
	수 수 료	1,205	1,313	△108	△8.2
	사 업 수 입	947	962	△15	△1.6
	징수교부금	651	536	115	21.4
	이 자 수 입	2,010	3,010	△1,000	△33.2
임시적 세외수입		8,414	4,511	3,903	86.5
	재 산 매 각	165	154	11	7.2
	순세계잉여금	7,600	3,600	4,000	111.1
	부담금	1	1	0	0
	잡 수 입	498	606	△108	△17.9
	과년도수입	150	150	0	0

다) 의존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도 예산액(C)	2010년도 당초예산액(D)	증감액 (C-D)	증감율
합 계		376,204	348,901	27,303	7.8
지방교부세		207,300	191,500	15,800	8.3
재정보전금		7,500	7,500	0	0
보 조 금		161,404	149,901	11,503	7.7
	국고보조금	100,966	89,827	11,139	12.4
	광역발전특별회계	26,923	27,890	△967	△3.5
	기금(국비)	4,716	4,602	114	2.5
	도 비	28,799	27,582	1,217	4.4
지방채		-	-	-	-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15,38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8.0%가 증가하였으며, 세부  사항별로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 방 세 1.5% 증가한 23,670백만 원, 세외수입 26.3% 증가한 15,511백만 원

지방교부세 8.3% 증가한 207,300백만 원, 재정보전금 전년과 동일한 7,500백만 원,

보 조 금 은 7.7% 증가한 161,404백만 원임.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	2011년도 당초예산안(A)		2010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A-B)	증감률	비 고
		구성비(%)
합 계	415,385	100	384,488	30,897	8.0
일반공공행정	24,510	5.9	20,421	4,089	20.0
공공질서및안전	2,931	0.7	2,763	168	6.1
교육	4,036	1.0	3,571	465	13.0
문화및관광	25,135	6.1	18,512	6,623	35.8
환경보호	35,877	8.6	21,431	14,446	67.4
사회복지	89,111	21.4	87,183	1,928	2.2
보건	7,274	1.8	6,393	881	13.8
농림해양수산	109,018	26.2	116,292	△7,274	△6.3
산업․중소기업	10,095	2.4	10,418	△323	△3.1
수송및교통	19,465	4.7	18,825	640	3.4
국토및지역개발	26,958	6.5	22,175	4,783	21.6
과학기술	342	0.1	431	△89	△20.6
예비비	4,964	1.2	4,288	676	15.8
기타	55,669	13.4	51,785	3,884	7.5

○ 세출 예산액을 기능별로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20.0% 증가한 24,510백만 원,  사 회 복 지 2.2% 증가한 89,111백만 원,

보       건  13.8% 증가한  7,274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6.3% 감소한 109,018백만 원,

산업․중소기업  3.1% 감소한  10,095백만 원,  환 경 보 호 67.4% 증가한 35,877백만 원,

문화 및 관광  35.8% 증가한 25,135백만 원,  교     육  13.0% 증가한  4,036백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6.1% 증가한 2,931백만 원,  수송 및 교통  3.4% 증가한 19,465백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21.6% 증가한 26,958백만 원,  과 학 기 술  20.6%  감소한  342백만 원,  예   비   비   15.8%  증가한 4,964백만 원,  기    타  7.5% 증가한  55,669백만 원

으로 구성되었음.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장 별				2011년도 당초예산안(A)		2010년도 당초예산안(B)	증△감액 (A-B)	증감률 (A/B)	비고
					구성비(%)
계				415,385	100	384,488	30,897	8.0
본청				356,629	85.9	342,601	14,028	4.1
의회사무국				1,288	0.3	1,271	17	1.3
본청			본청(실)소계	6,732	1.6	5,980	752	12.6
			기획실	6,327	1.5	5,683	644	11.3
			감사실	405	0.1	297	108	36.4
총무국			총무국소계	197,100	47.4	178,357	18,743	10.5
			총무과	62,006	14.9	57,452	4,554	7.9
			홍보전산과	2,765	0.7	2,025	740	36.6
			민원과	373	0.1	370	3	0.8
			문화체육과	13,012	3.1	7,279	5,733	78.8
			관광과	10,600	2.6	10,246	354	3.5
			주민복지과	64,341	15.5	63,394	947	1.5
			교육정책과	28,817	6.9	26,825	1,992	7.4
			환경과	12,086	2.9	8,927	3,159	35.4
			재무과	3,100	0.8	1,839	1,261	68.5
경제 건 설 국			경제건설국소계	151,509	36.5	156,993	△5,484	△3.5
			경제과	4,268	1.0	7,279	△3,011	△41.4
			투자유치과	4,951	1.2	2,611	2,340	89.6
			농정과	23,604	5.7	35,855	△12,251	△34.2
			산업축산과	37,397	9.0	40,972	△3,575	△8.7
			산림과	22,393	5.4	14,080	8,313	59.0
			도시과	17,311	4.2	9,666	7,645	79.1
			건설과	26,093	6.3	30,639	△4,546	△14.8
			재난관리과	2,960	0.7	2,790	170	6.1
			교통과	9,909	2.4	10,216	△307	△3.0
			건축과	2,623	0.6	2,885	△262	△9.1
직속기관				21,434	5.2	17,236	4,198	24.4
	보건소			7,942	1.9	6,987	955	13.7
	농업기술센터			13,492	3.3	10,249	3,243	31.6
사업소				30,912	7.5	17,843	13,069	73.2
		시설사업소		2,792	0.7	2,066	726	35.1
		환경사업소		6,538	1.6	2,921	3,617	123.8
		수도사업소		21,473	5.2	12,738	8,735	68.6
		서울사무소		109	0.0	118	△9	△7.9
읍면동(총괄)				6,410	1.5	6,808	△398	△5.9

다) 성질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장 별			2011년도 당초예산안(A)		2010년도 당초예산안(B)	증△감액 (A-B)	증감률 (A/B)	비고
				구성비(%)
계			415,385	100	384,488	30,897	8.0
인건비 소계			56,064	13.5	53,656	2,408	4.5
물건비 소계			21,712	5.2	20,340	1,372	6.8
물건비		일반운영비	10,948	2.6	9,881	1,067	10.8
		여 비	2,412	0.6	2,409	3	0.1
		업무추진비	843	0.2	841	2	0.2
		직무수행경비	2,124	0.5	2,097	27	1.3
		의 회 비	754	0.2	759	△5	△0.7
		재 료 비	2,392	0.6	2,602	△210	△8.1
		연구개발비	2,239	0.5	1,751	488	27.8
경상이전 소계			138,486	33.4	133,527	4,959	3.7
경상이전		일반보상금	21,451	5.1	83,125	△61,673	△74.2
		이주및재해보상금	2	0.0	5	△3	△60.0
		포 상 금	3,151	0.8	3,911	△760	△19.4
		연금부담금등	8,759	2.1	6,932	1,826	26.4
		배 상 금 등	200	0.1	70	130	185.7
		출 연 금	3,214	0.8	3,794	△580	△15.3
		민 간 이 전	96,745	23.3	31,264	65,481	209.4
		자치단체등이전	4,552	1.1	3,997	555	13.9
		차입금이자상환	412	0.1	429	△17	△4.1
자본지출 소계			184,598	44.5	168,481	16,116	9.6
자본지출		시설비및부대비	128,773	31.0	107,290	21,483	20.0
		민간자본이전	37,559	9.1	42,962	△5,403	△12.6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0,470	2.5	12,939	△2,469	△19.1
		공기업자본전출금	4,200	1.0	3,270	930	28.4
		자산취득비	3,596	0.9	2,020	1,576	78.0
융자 및 출자			162	0.0	400	△238	△59.5
보전재원			450	0.1	450	0	0
내부거래 소계			8,949	2.1	3,346	5,603	167.5
	기타회계전출금		8,394	2.0	2,834	5,560	196.2
	기금전출금		555	0.1	512	43	8.6
예비비및기타 소계			4,964	1.2	4,288	676	15.8

○ 세출 예산액을 조직별로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이 1.3% 증가한 1,288백만 원,

기획실과 감사실이 12.6% 증가한 6,732백만 원,

총무국은 10.5% 증가한 197,100백만 원,

경제건설국은 3.5% 감소한 151,509백만 원을 포함하는

본청이 전년대비 4.1%가 증가한 356,629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직속기관이 24.4% 증가한 21,434백만 원,

시설사업소,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사업소는 73.2% 증가한        30,912백만 원 읍면동은 5.9% 감소한 6,410백만 원임.

○ 세출 예산액을 성질별로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 건 비가  4.5% 증가한  56,064백만 원, 물 건 비가 6.8% 증가한  21,712백만 원

경상이전이 3.7% 증가한 138,486백만 원, 자본지출이 9.6% 증가한 184,598백만 원,

융자 및 출자가 59.5% 감소한 162백만 원, 보전재원은 변동 없이  450백만 원,

내부거래가 167.5% 증가한 8,949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소계가 15.8% 증가한 4,964백만 원임.

3. 특별회계(기타 + 공기업특별회계)

(2010년 대비 40.3% 8,102백만 원 증가)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2011년도 당초예산안(A)		2010년도 당초예산안(B)	증△감액 (A-B)	증감률 (A/B)
		구성비(%)
합 계	28,194	100	20,092	8,102	40.3
지방세	-	-	-	-	-
세 외 수 입 (경상적) (임시적)	22,091 (6,478) (15,613)	78.4 (23.0) (55.4)	15,961 (6,356) (9,605)	6,130 (122) (6,008)	38.4 (1.9) (62.5)
지방교부세	-	-	-	-	-
재정보전금	-	-	-	-	-
보조금 (국고) (도비)	4,800 (4,218) (582)	17.0 (15.0) (2.0)	2,695 (2,156) (539)	2,105 (2,062) (43)	78.0 (95.6) (7.8)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303	4.6	1,436	△133	△9.2

2) 회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1년도 당초예산안(A)	2010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A-B)	증감률	주 요 내 용
계	28,194	20,092	8,102	40.3
하수도사업	2,535	2,098	437	20.8	○하수도정비유지 ○남강댐상류하수도확충사업
의료보호비	1,881	1,792	89	5.0	○저소득층의료지원
주택관리사업		440	△440	△100	○일반회계로 전환
기반시설사업	1	1	0	0	○기반시설 용지매입
주민소득사업	2,309	2,329	△20	△0.9	○주민소득금고 기금관리
농공단지조성	7,206	2,320	4,886	210.6	○농공단지조성
주차장사업	3,360	743	2,617	352.2	○공영주차장정비 ○불법주정차관리
상수도공기업	10,902	10,369	533	5.1	○상수도관리 ○맑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관리

○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40.3%, 증가된 28,194백만 원이며 이를 세목별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38.4% 증가된 22,091백만 원, 보조금은 78.0% 증가된 4,800백만 원이며,

회계별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  20.8% 증가된 2,535백만 원, 의료보호비 5.0% 증가한 1,881백만 원,   기반시설사업   변동 없이    1백만원, 주민소득사업  0.9% 감소한 2,309백만 원,

농공단지조성 210.6% 증가된 7,206백만 원, 주차장사업 352.2% 증가한 3,360백만 원,

상수도 공기업  5.1% 증가된 10,902백만 원이며,

주택관리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2011년도부터는 편성되지 않았음.

Ⅴ		2011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단위: 천원)

회 계 별	2011년도 당초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A)	2011년도 당초 예산안 (B)	증 감 액 (A-B)
합 계	451,182,395	443,578,841	7,603,554
일반회계	421,988,773	415,385,219	6,603,554
특별회계	29,193,622	28,193,622	1,000,000

Ⅵ		종합 검토의견

○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내국세 증가율이 반영되어 지방교부세가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9.6%가 증가된 443,579백만 원으로 총 38,999백만 원이 증가되었음

○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의 증가폭은 소폭에 그치며 중앙정부 재원에 90%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재정현황은 그대로 지속되어 재정자립도가 9.4%에 머물고 있음

○ 기능별 세출현황을 보면 환경보호,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기타, 사회복지 분야 순으로 증액이 되었고, 증액을 제외한 타 분야에선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 순으로 감소 폭이 큼

○ 성질별 세출현황을 보면 자본지출 분야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큰 증가를 보였으며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등에서 많은 감액이 이루어졌음

○ 이들 증감 폭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및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특히 복지예산에서와 같이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도비 보조비율이 축소되면서 시비 부담이 증가되는 각종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그 밖에 예산심사 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안 내용이 부합 되는지 여부

ꋼ 세원 및 세외수입 발굴 등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ꋼ 추경예산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ꋼ 장․중․단기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상반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

ꋼ 예산이 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여부

ꋼ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와 지원의 타당성 재검토를 제대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ꋼ 전년대비 대폭 증액된 예산은 충분한 사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효율성 및 타당성이 검토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예산은 한해를 계획하는 2011년 남원시정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획서로 2011년도 시정운영 방향으로 제시된 서민경제 안정 및 민생경제 회복, 공정한 사회복지정책 실현, 문화관광 도시 육성,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구축, 맞춤형 농업정책 실현, 미래지향적 도시발전 추진, 소통행정 강화등과 연계된 조화로운 예산 편성인지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됨

Ⅶ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Ⅷ		심사결과

: 수정 가결

Ⅸ		예산(안) 삭감 및 증액 현황

: 붙임 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