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12. 17.(금) 10:00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0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0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

⇒ 2010년 12월 16일 남원시장 제출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차 수정예산안 :

⇒ 2010년 12월 16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0년 11월 23일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 2010년 12월 17일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차 수정예산안

⇒ 2010년 12월 17일

○ 상정일정

-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차~6차)회의

(2010. 12. 13. ~ 12. 17.)에 상정 심사의결

○ 심사일정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10. 11. 24(1일간)

ㆍ 총 무 위 원 회 : 2010. 12. 3 ~ 12. 10(7일간)

ㆍ 경제건설위원회 : 2010. 12. 3 ~ 12. 10(7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ㆍ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 36조 : 예산의 편성

○ 지방자치법 제 127조 : 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67조 : 예산안 심의

Ⅳ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율 (A/B)
		구성비(%)
합 계	467,481	100	423,364	44,117	10.4%
일반회계	446,634	95.5	403,443	43,191	10.7%
특별회계	20,847	4.5	19,921	926	4.6%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0.4%가 증가한

467,48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0.7% 증가한 446,634백만 원을, 특별회계는 4.6% 증가한 20,847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Ⅴ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율 (A/B)
		구성비(%)
합 계	446,634	100	403,443	43,191	10.7％´
지방세수입	23,510	5.3	23,817	△307	△1.3%
세 외 수 입 (경상적) (임시적)	20,787 (6,587) (14,120)	4.6 (1.4) (3.2)	21,264 (7,774) (13,490)	△477 (△1,187) (710)	△2.2% (△15.3)% (5.3)%
지방교부세	199,894	44.8	195,000	4,894	2.5%
재정보전금	8,243	1.8	8,144	99	1.2%
보조금 (국고) (도비)	189,200 (155,805) (33,395)	42.4 (34.9) (7.5)	155,218 (127,000) (28,218)	33,982 (28,805) (5,177)	21.9% (22.7%) (18.4%)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5,000	1.1	0	5,000	100%

가) 지방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율 (A/B)	비 고
계		23,510	23,817	△307	△1.3
보 통 세		22,243	22,351	△108	△0.5
	주 민 세	397	397	-	-
	재 산 세	3,171	3,171	-	-
	자 동 차 세	4,028	4,028	-	-
	도 축 세	100	100	-	-
	담 배 소 비 세	4,900	4,900	-	-
	주 행 세	4,806	4,806	-	-
	지 방 소 득 세	4,841	4,949	△108	△2.2
목 적 세		1,115	1,115	-	-
	도 시 계 획 세	1,115	1,115	-	-
과년도 수입		151	351	△200	△57.0

나) 세외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A/B)	비 고
계		20,787	21,264	△477	△2.2
경상적 세외수입		6,587	7,774	1,187	△15.3
	재산임대수입	530	509	21	4.2
	사용료수입	1,443	1,443	-	-
	수수료수입	1,313	1,313	-	-
	사 업 수 입	934	962	△28	△3.0
	징수교부금수입	556	536	20	3.7
	이 자 수 입	1,810	3,010	△1,200	△39.9
임시적 세외수입		14,200	13,490	710	5.3
	재산매각수입	305	154	151	98.0
	순세계잉여금	7,533	7,533	-	-
	이월금	4,917	4,917	-	-
	전입금	24	24	-	-
	부 담 금	22	1	21	1380.2
	잡 수 입	1,249	710	539	75.8
	지난년도수입	150	150	-	-

다) 의존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A/B)	비고
계		402,337	358,362	43,975	12.3
지방교부세		199,894	195,000	4,894	2.5
재정보전금		8,243	8,144	99	1.2
보 조 금		189,200	155,218	33,982	21.9
	국 비	155,805	127,000	28,805	22.7
	도 비	33,395	28,218	5,177	18.3
지방채및예치금회수		5,000	-	5,000	100.00
	국내차입금	5,000	-	5,000	100.00

○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분석하면,

지방교부세는 2.5% 4,894백만 원,  보 조 금 은  21.9% 33,982백만 원

재정보전금은 1.2% 99백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5,000백만 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세가 1.3% 307백만 원, 세외수입이 2.2% 477백만 원 각각 감소하여,   총 세입예산은 10.7%인 43,191백만 원 증가되었음.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A/B)	비 고
		구성비(%)
합 계	446,634	100	403,443	43,191	10.7%
일반공공행정	25,689	5.8	26,785	△1,096	△4.1
공공질서및안전	29,215	6.5	3,603	25,612	710.9	호우피해복구 17,299
교육	3,422	0.8	3,519	△97	△2.8
문화및관광	22,358	5.0	21,565	793	3.7
환경보호	23,300	5.2	22,889	411	1.8
사회복지	86,544	19.4	90,170	△3,626	△4.0
보건	6,648	1.5	6,627	21	0.3
농림해양수산	136,358	30.5	119,869	16,489	13.8
산업․중소기업	12,146	2.7	11,765	381	3.2
수송및교통	20,321	4.5	18,993	1,328	7.0
국토및지역개발	20,433	4.6	20,020	413	2.1
과학기술	433	0.1	433	-	-
예비비	2,098	0.5	2,531	△433	△17.1
기타	57,669	12.9	54,676	2,993	5.5	직원 보수부족분 2,731

○ 세출 예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1,096백만 원  4.1%,  교       육 분야    97백만 원  2.8%,       사 회 복 지 분야   3,626백만 원  4.0%,  예  비  비 분야   433백만 원 17.1%

각각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  25,612백만 원 710.9%, 문화 및 관광 분야   793백만 원 3.7%,       환 경 보 호 분야     411백만 원  1.8%,  보         건 분야    21백만 원 0.3%,

농림해양수산 분야  16,489백만 원 13.8%, 산업 ․ 중소기업  분야  381백만 원  3.2%,

수송 및 교통 분야    1,328백만 원 7.0%,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413백만 원  2.1%

기       타 분야    2,993백만 원 5.5%가 각각 증가하였음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장 별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A/B)	비 고
					구성비(%)
계				446,634	100	403,443	43,191	10.7
본청				401,595	100	358,977	42,618	11.9
의회사무국				1,314	0.3	1,338	△24	△1.8
본청			본청소계	8,691	2.0	9,172	△482	△5.3
			기획실	8,386	1.9	8,868	△482	△5.4
			감사실	305	0.1	305	0	0
총무국			총무국소계	187,450	42.0	188,482	△1,032	△0.6
			총무과	62,395	13.9	60,391	2,004	3.3
			홍보전산과	2,054	0.5	2,070	△16	△0.8
			민원과	395	0.1	397	△2	△0.6
			문화체육과	10,492	2.3	9,857	635	6.4
			관 광 과	10,782	2.4	10,727	55	0.5
			주민복지과	65,350	14.6	66,221	△871	△1.3
			교육정책과	24,192	5.4	27,063	△2,871	△10.6
			환경과	9,752	2.2	9,718	34	0.4
			재무과	2,038	0.5	2,038	0	0
경제건설국			경제건설국소계	204,140	45.7	159,985	44,156	27.6
			경제과	8,771	2.0	8,557	214	2.5
			투자유치과	2,748	0.6	2,612	137	5.2
			농정과	42,735	9.6	36,621	6,114	16.7
			산업축산과	42,455	9.5	42,222	234	0.5
			산림과	21,506	4.8	14,060	7,446	53.0
			도시과	8,690	1.9	8,799	△109	△1.2
			건설과	35,491	7.9	30,178	5,313	17.6
			재난관리과	29,242	6.6	3,630	25,612	705.5
			교통과	9,462	2.1	10,316	△854	△8.3
			건축과	3,039	0.7	2,989	50	1.7
직속기관				18,276	4.1	18,176	△138	0.6
	보건소			7,308	1.6	7,287	21	0.3
	농업기술센터			10,968	2.5	10,889	79	0.7
사업소				19,816	4.4	19,336	479	2.5
사업소		시설사업소		2,403	0.5	2,295	108	4.7
		환경사업소		4,282	1.0	4,181	101	2.4
		수도사업소		13,008	2.9	12,738	270	2.1
		서울사무소		122	0.0	122	0	0
읍면동(총괄)				6,947	1.6	6,953	△6	△0.1

다) 성질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장 별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율 (A/B)	비 고
				구성비(%)
계			446,634	100	403,443	43,191	10.7
인건비 소계			60,407	13.5	56,996	3,411	6.0	직원 보수부족분 2,731
물건비 소계			21,620	4.8	21,531	89	0.4
물건비		일반운영비	10,596	2.4	10,419	177	1.7
		여 비	2,476	0.6	2,532	△56	△2.2
		업무추진비	817	0.2	845	△28	△3.3
		직무수행경비	2,097	0.5	2,125	△28	△1.3
		의 회 비	735	0.2	764	△29	△3.8
		재 료 비	2,968	0.7	2,892	76	2.7
		연구개발비	1,930	0.4	1,954	△24	△1.3
경상이전 소계			133,317	29.8	138,489	△5,172	△3.7
경상이전		일반보상금	80,631	18.0	84,816	△4,185	△4.9
		이주및재해보상금	732	0.2	63	669	1058.8
		포 상 금	3,822	0.9	3,959	△137	△3.5
		연금부담금등	7,189	1.6	7,546	△357	△4.7
		배 상 금 등	172	0.0	172	-	-
		출 연 금	3,712	0.8	3,738	△26	△0.7
		민 간 이 전	32,155	7.2	32,824	△669	△2.0
		자치단체등이전	4,473	1.0	4,940	△467	△9.5
		차입금이자상환	429	0.1	429	-	-
자본지출 소계			220,005	49.3	174,709	45,296	25.9	수해복구 44,438
자본지출		시설비및부대비	153,686	34.4	109,452	44,234	40.4
		민간자본이전	46,063	10.3	45,914	149	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4,334	3.2	13,504	830	6.2
		공기업자본전출금	3,320	0.7	3,270	50	1.5
		자산취득비	2,602	0.6	2,568	34	1.3
융자및출자 소계			280	0.1	280	-	-
보전재원 소계			450	0.1	450	-	-
내부거래 소계			3,452	0.8	3,452	0	0
	기타회계전출금		2,941	0.7	2,941	-	-
	기금전출금		511	0.1	511	-	-
예비비및기타 소계			7,103	1.6	7,536	△433	△5.7

○ 세출 예산액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의회사무국이 24백만 원 1.8%가 감소,

기획실과 감사실이  482백만 원 5.3%, 총무국 1,032백만 원 0.6% 감소한 반면

경제건설국은 44,156백만 원 27.6%가 증가하여

본청이 총 42,618백만 원 11.9%가 증가하였고,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직속기관이 138백만 원 0.6%가 감소하였고,

시설사업소,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사업소는 479백만 원

2.5%가 증가하였으며, 읍면동은 6백만 원 0.1% 감소하였음.

○ 세출 예산액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3,411백만 원 6.0%, 물건비 89백만 원 0.4%, 자본지출 45,297백만 원 25.9%       각각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 5,172백만 원 3.7%, 예비비 및 기타소계 1,405백만 원 5.8% 각각 감소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기정대비 변동사항이 없음

2. 특별회계(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율 (A/B)
		구성비(%)
합 계	20,847	100	19,921	926	4.6
지 방 세	-	-	-	-	-
세 외 수 입 (경상적) (임시적)	15,979 (6,084) (9,895)	76.7 (29.2) (47.5)	16,119 (6,238) (9,881)	△140 (△154) (15)	△0.9 (△2.5) (0.2)
지 방 교부세	-	-	-	-	-
재정보전금	-	-	-	-	-
보조금 (국고) (도비)	3,579 (3,148) (431)	17.1 (15.1) (2.0)	2,513 (2,082) (431)	1,066 (1,066) -	42.4 (51.2) -
지 방 채	1,289	6.2	1,289	-	-

2) 회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2010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율 (A/B)	주 요 내 용
계	20,847	19,921	926	4.6
하수도사업	2,258	2,260	△2	0.1	하수관거	△2
의료보호비	1,898	1,893	5	0.3	도비반환금	8
주민소득사업	2,207	2,207	-	-
농공단지조성	3,470	2,402	1,068	44.5	노암제3농공단지조성	1,068
기반시설사업	1	1	-	-
주택관리사업	308	308	-	-
주차장운영	501	491	10	2.0	불법주차차량 견인비	10
상수도공기업	10,204	10,359	△155	△1.5	광역사수도 긴급누수복구	△53 △50

○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은 20,84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가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139백만 원 0.9%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1,066백만 원

42.4% 증가하였음

회계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보호비는  5백만 원 0.3%, 농공단지조성이  1,068백만 원 44.5%, 주차장운영도       10백만 원 2.0% 각각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  2백만 원  0.1%, 상수도공기업 155백만 원 1.5%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주민소득사업, 기반시설사업, 주택관리사업은 기정대비 변동사항이 없음.

Ⅵ		201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단위: 천원)

회 계 별	2010년도 제2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 (A)	2010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B)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C)	증 감 액 (A-C)
합 계	469,516,810	469,500,470	467,481,274	2,035,536
일반회계	448,284,587	448,268,247	446,633,824	1,650,763
특별회계	21,232,223	21,232,223	20,847,450	384,773

Ⅶ		종합 검토의견

○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추경으로,

○ 총규모는 467,48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4% 증가되어, 그 중 일반회계 10.7% 증가한 446,634백만 원, 특별회계 4.6% 증가한 20,847백만 원임

○ 증액사업은 호우피해복구예산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 손해배상금 조기변제를 위한 예산이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계상 등으로 이루어져 보편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되며

○ 따라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적인 예산심사에서 요구되는 효율성, 합리성, 투명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Ⅷ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Ⅸ		심사결과

: 수정가결

Ⅸ		예산(안) 삭감 및 증액 현황

: 붙임 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