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0. 12. 9
			제 출 자 : 노경환 의원 외7명
			제안설명자 : 윤지홍 의원

1. 제안이유

남원시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 (안제2조)

나. 견인 보관차량의 소요비용 징수 등 (안제3조)

다. 견인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안제4조)

라. 대행 비용의 지급 (안제5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조례 제정운영 타 시군 비교 견학 : 전주시, 제천시, 여주군

-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유관기관, 운수업체 대표, 상인회 대표

지역대표 등

4. 따로붙임

○ 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남원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할 경우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ㆍ고장차량 및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징수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한 사실과 신분을 확인한 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해당 차를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3항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소요비용을 납부기한 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의 소요비용 중 견인통보 및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견인료

구분 대상차량	견 인 료		비고
	기본요금(편도 5km까지)	추가요금(매 km증가시)
2.5톤 미만	20,000원	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25,000원	1,400원
6.5톤 이상	40,000원	2,500원

2. 보관료

가. 견인된 차량은 보관장소에 견인된 이후부터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나. 보관료는「남원시 주차장조례」별표 1의 노외(공영)주차장 요금표 중 1회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별지 서식］

소요비용납부통지서            납 부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세입과목
납부 의무자	주소
	성명
견인	일시
	장소
소요비용 내역		견인료	보관료			기타 (공고비용 등)
		원	원			원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원
※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제 호		년도			회계
세입과목
납부 의무자	주소
	성명
견인	일시
	장소
소요비용 내역		견인료	보관료			기타 (공고비용 등)
		원	원			원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원
※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 남 원 시 장

제 호		년도			회계
세입과목
납부 의무자	주소
	성명
견인	일시
	장소
소요비용 내역		견인료	보관료			기타 (공고비용 등)
		원	원			원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원
※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