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10년 12월 10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1월 2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년 12월 09일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심사 의결

2. 제안이유

○ 본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2008. 12. 26일 관리지역세분시 산림청 협의결과 미협의된 관리지역과 2008. 12월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에 의하여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해제 고시된 지역이 2010. 10월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시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추가 세분하고, 기 보전ㆍ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된 적법훼손지를 세분기준에 맞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하고자 하며,

○ 남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당시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정의결되어 해제된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3. 추진경위

○	2008. 12. 26			:	관리지역세분(1차) 결정고시
○	2009. 1	~	2009. 6	:	미세분 관리지역 기초조사
○	2009. 7	~	2009. 12	:	관리지역 추가세분 안 작성 및 실무검토
○	2010. 1	~	2010. 10	:	입안 안 전라북도 사전 협의 및 확정
○	2010. 11. 11	~	2010. 11. 24	:	입안 안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4. 주민의견 청취결과

○ 열람기간 : 2010. 11. 11 ～ 11. 24 (14일간)

○ 공고방법 : 지방일간신문 공고 2개사 (전북연합신문, 전북매일신문)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시 홈페이지ㆍ시보 게재

○ 청취결과 : 의견제출 1명 (용도지역 관련 1건)

○ 반영여부 : 반영

※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내용 및 조치계획 : “붙임 2” 참조

5.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가. 용도지역 변경 : 관리지역 추가세분 (2,633개소, 22,886,119㎡)

○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1,146개소  9,709,863㎡

○ 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475개소  2,380,576㎡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1,012개소 10,795,680㎡

나. 용도지역 변경 : 적법훼손지 반영 (44개소,  574,088㎡)

○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19개소  313,236㎡

○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25개소  260,852㎡

다. 용도지구 변경 : 자연취락지구 신설

지 구 명	위 치	제한내용	면적(㎡)	비고
8개소			1,223,883
청계 자연취락지구	아영면 청계리 일원	-	213,171
오신 자연취락지구	사매면 오신리 일원	-	85,720
용정율치 자연취락지구	광치동 율치마을 일원	-	286,051
광치내척 자연취락지구	내척동 286일원	-	139,943
서곡 자연취락지구	이백면 서곡리 일원	-	59,129
대정 자연취락지구	산내면 대정리 일원	-	136,047
송치 자연취락지구	주천면 송치리 일원	-	44,491
옹정 자연취락지구	금지면 옹정리 일원	-	259,331

※ 세부 변경 결정“안” : “붙임 1” 참조

6.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요약)

가.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7.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내용

※ 세부 변경 결정“안” : “붙임1” 참조

8. 금후 추진계획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신청(시→도)

○ 관계기관(도) 협의 (농지, 산지, 환경, 재해분야 등)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9.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8. 12. 26일 관리지역세분시 산림청 협의결과 미협의된 관리지역과 2008. 12월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에 의하여

-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해제 고시된 지역이 2010. 10월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시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0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추가 세분하고,

○ 기 보전ㆍ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된 적법훼손지를 세분기준에 맞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며,

남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당시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정의결되어 해제된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으로서,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계획을 통해 지역의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속한 계획수립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의 필요성에 따라 적절히 추진된 것으로 판단됨

10. 심사결과 :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