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 12월 9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년 12월 9일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의결

2. 개정이유

○ 경제불황 등으로 인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남원시 하수도사용료와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를 현재까지 동결하여 왔으나 총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하수도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요금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하수도사용료 비처리구역요금제를 폐지함(안 별표 1)

나. 오수ㆍ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분뇨수거요금을 30% 인상 조정함.(안 별표 8)

4. 참고사항

가. 2010. 10. 18.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완료

1) 심의내용

⇒ 하수도 사용료 : 27.7% 인상안

⇒ 오수ㆍ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분뇨수거 요금: 30% 인상안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요금을 2003년, 오수ㆍ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분뇨수거요금을 1999년 인상 후 그동안 요금인상 억제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로 하수도회계 운영에 어려움 발생하여,

- 하수처리구역 오ㆍ우수 분류화 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실정이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 현재 하수도요금 및 오수ㆍ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분뇨수거요금은 낮은 단가로 인하여 하수도재정 운영에 악순환을 초래하여,

- 시민부담완화와 재무건선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 하수도사용료를 27.7%

오수ㆍ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분뇨수거요금은 30%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서민가계의 물가 체감율과 시민 부담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번호

발의년월일 : 2010.   12.  09

발  의  자 : 양 희 재

1. 수정이유

○ 하수도 사용료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그동안 경제불황등으로 인해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인상을 자제하여 왔고,

○ 총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하수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음

○  하지만 하수도 사용료인상 폭이 너무 크고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기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함

2. 수정주요골자

○ 하수도사용료 27.7% 인상안을

하수도사용료 19.6%로 수정함

3. 따로붙임

○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대한 수정안

○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를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당 초	수정
		㎥당 단가(원)	㎥당 단가(원)
가정용	1 ～ 10 11 ～ 20 21 ～ 30 31 ～ 40 41 ～ 50 51 이상	185 213 248 286 336 394	173 200 232 268 315 369
업무용	1 ～ 20 21 ～ 50 51 ～ 100 101 ～ 300 301 이상	240 276 314 362 419	225 258 294 339 393
영업용	1 ～ 30 31 ～ 50 51 ～ 100 101 이상	307 353 409 474	287 330 383 444
욕탕용	1 ～ 200 201 ～ 300 301 ～ 500 501 이상	231 266 309 362	217 249 290 339
산업용	㎥	212	19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 [별표 1] 하수도 사용 요율표(제11조제2항관련)							제명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 --	----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					---- ----	당 초	수정
				처리구역	비처리구역					㎥당 단가(원)
	가정용		1～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145 167 194 224 263 308	71 82 94 110 128 150			---	---- ---- ---- ---- ---- ----	185 213 248 286 336 394	173 200 232 268 315 369
	업무용		1～2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188 216 246 283 328	91 105 120 138 160			---	---- ---- ---- ---- ----	240 276 314 362 419	225 258 294 339 393
	영업용		1～30 31～50 51～100 101이상	240 276 320 371	117 134 156 181			---	---- ---- ---- ----	307 353 409 474	287 330 383 444
	욕탕용	1종	1～200 201～300 301～500 501이상	181 1208 242 283	88 102 118 138			욕탕용	1 ～ 200 201 ～ 300 301 ～ 500 501 이상	231 266 309 362	217 249 290 339
		2종	1～200 201～500 501～1,000 1,001이상	259 298 345 404	155 178 207 242
	산업용		㎥당	166	81			---	---	212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