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 12월 9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년 12월 9일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의결

2. 개정이유

○ 정부의 상수도요금 동결 요구로 2007. 9월부터 수도사용료를 동결해 왔으나, 총괄원가대비 낮은 수도요금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시설현대화 및 농촌지역 수도시설 인프라구축 등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이에 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민에게 질 좋은 물을 공급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업종별 수도사용료를 인상 조정함(안 별표 2)

나. 구경별 정액요금을 인상 조정함(안 별표 4)

4. 참고사항

가. 2010. 10. 18.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완료

⇒ 수도사용료 23% 인상안

나. 입법예고

- 기 간: 2010. 10. 21. ～ 2010. 11. 10(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이 2007년 요금인상 후 그동안 요금인상 억제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로 2009년 결산결과 14억원의 재정결함액이 발생하여,

- 농촌지역 수돗물 기반시설 확충 등 더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투자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 노후관 교체 등 현안사업의 적기 시행을 어렵게 해 유수율 저하의 원인이 되고 다시 원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악순환을 초래하여,

- 시민부담완화와 재무건선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 업종별 요율 및 구경별정액요금을 조정 수도사용료를 23%인상하는     내용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서민가계의 물가 체감율과 시민 부담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번호

발의년월일 : 2010.   12.  09

발  의  자 : 김 정 숙

1. 수정이유

○ 상수도 요금이 총원가 대비 낮은 수도요금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누적된다고 판단       하여 수도사용료 23% 인상안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 한꺼번에 많은 요금인상은 시민부담이 크게 작용할것으로 예상되고 자체적으로   노후관 교체등 유수율을 제고 사업 등으로 요금 현실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출함

2. 수정주요골자

○ 수도사용료 23% 인상안을

수도사용료 16.8% 수정함

3. 따로붙임

○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대한 수정안

○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와 별표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업종별 수도사용료(제24조 관련)
업종별	사용량(톤)	당 초 안 (23%)	수 정 안 (16.8%)
		톤당 요금(원)	톤당 요금(원)
가정용	1 ～ 10	760	710
	11 ～ 30	920	870
	31 이상	1,150	1,090
일반용	1 ～ 50	1,010	990
	51 ～ 100	1,240	1,190
	101 이상	1,560	1,470
대중탕용	1 ～ 500	960	910
	501 ～ 1,000	1,140	1,070
	1,001 이상	1,300	1,210
산업용	톤당	710	660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표(제24조 관련)

계량기 구경별(㎜)	당 초 안 (23%)	수 정 (16.8%)	비 고
	구경별 정액요금(원)	구경별 정액요금(원)
13 20 25 32 40 50 75 100 150 200 250 300 350	1,050 1,750 2,100 3,430 5,440 9,770 17,760 28,860 67,580 97,450 122,580 148,950 175,570	990 1,660 2,000 3,260 5,160 9,270 16,870 27,210 64,170 92,540 122,580 148,950 175,57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업종별 수도사용료(제24조 관련)

업종별	사용량(톤)	톤당요금(원)
가정용	1 ～ 15	600
	16 ～ 30	730
	31 이상	920
일반용	1 ～ 70	940
	71 ～ 200	1,130
	201 이상	1,380
대중탕용	1 ～ 500	860
	501 ～ 1,000	1,010
	1,001 이상	1,140
산업용	톤당	560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표(제24조 관련)

(단위:원)

계량기 구경별 (단위:㎜)	구경별 정액요금	비고
13 20 25 32 40 50 75 100 150 200 250 300 350	850 1,420 1,710 2,790 4,420 7,940 14,440 23,300 54,940 79,230 122,580 148,950 175,570

［별표 2］

--------------------(--------------)

-----	--------	당 초	수 정
-----	1 ～ 10	760	710
	11 ～ 30	920	870
	------	1,150	1,090
-----	1 ～ 50	1,010	990
	51 ～ 100	1,240	1,190
	101 이상	1,560	1,470
-----	------	960	910
	------	1,140	1,070
	------	1,300	1,210
-----	------	710	660

[별표 4]

------------(---------)

----(㎜)	당 초 구경별 정액요금(원)	수정	-----
--- --- --- --- --- --- --- --- --- --- --- --- ---	1,050 1,750 2,100 3,430 5,440 9,770 17,760 28,860 67,580 97,450 ------ ------ ------	990 1,660 2,000 3,260 5,160 9,270 16,870 27,210 64,170 92,54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