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 12월 9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년 12월 9일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의결

2. 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행정안전부의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에 따라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하수도사업의 범위와 구역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다.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하거나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등은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재정지원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5조

※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이행실태 점검: 행전안전부(2010.08.05)

나. 입법예고

- 기 간 : 2010. 10. 26.～ 2010. 11. 15.(21일간)

- 결 과 : 의견사항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 준칙안으로 1일 처리능력 1만 5천톤 이상 하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방식인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하여

- 그동안 하수도 예산이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로 혼합․편성되어 경영성과의 정확한 판단과 재무상태의 인식이 불가능 했던 운영상의 문제점을 기업회계방식 도입으로 해결하고,

- 외부기관에 의한 경영평가, 공인회계사의 감사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책임경영을 구현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배가 시킬 수 있으며,

- 사용요금의 기초가 되는 생산원가의 합리적인 산정으로 주민복리 증진, 지속적인 공공서비스와 공공재의 공급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제정 조례안으로,

○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까지 포함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용료 수입으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고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하거나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등은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일반회계 전입금과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지원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시산표, 자금운용보고서 및 원가계산서를 하수도사업 관리자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지방직영기업인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