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 12월 9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년 12월 9일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의결

2. 개정이유

○ 전국 시ㆍ군에서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방법과 규정 등이 서로 달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 제공에 적극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기계의 임대기준 및 임대료 기준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나. 임대료 감면 및 반환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다. 임대계약의 취소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13조)

라.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9조부터 안 제22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제8조의2

※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표준안【농식품부 농산경영과-3187(2010.8.4), 전라북도 농산유통과-9862(2010.8.5)】

나.) 입법예고

- 기 간: 2010. 10. 5 ～ 2010. 10. 25(21일간)

- 결 과: 의견사항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와 제8조의 2 규정에 의거「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준칙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6조에서 관리책임,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등을 정하고,

- 안 제9조에서는 15일 이내에 신청접수,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3일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자등의 기준을 정하였음.

- 안 제10조에서는 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 안 제11조에서 12조는 임대료의 감면,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 안 제19조에서 22조까지는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및 해촉, 위원회 기능 등을 규정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농업인들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