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명품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 12월 9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년 12월 9일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의결

2. 제정이유

○ 남원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여 과학영농의 실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남원명품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남원명품농업대학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남원명품농업대학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남원명품농업대학의 교육 및 입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남원명품농업대학의 졸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농촌진흥법」제2조 및 제7조

나. 기    타

1) 입법예고

- 기   간 : 2010. 10. 5. ～ 2010. 10. 25.(21일간)

- 결   과 : 의견사항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농촌진흥법」제2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농업기술센터 부설 농업인대학의 설립 목적,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부 규정과 농촌진흥청 발간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운영 매뉴얼』에 제시된 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농업인대학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또한, 남원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여 과학영농의 실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음

○ 주요내용으로는

- 남원명품농업대학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

-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 교육 및 입학, 졸업에 관한 사항

- 대학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방안 등을 정하고 있음

○ 남원 농업인대학은 2007년부터 농정과에서부터 운영한 대학으로 2010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 오기까지 그동안 17개 과정 7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농촌 전문 인력 수급에 많은 공헌을 해 온 것은 사실임

○ 그러나 그동안 관련 조례 없이 대학을 운영해 온 것은 깊이 생각해볼   문제이며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 대학을 체계적으로 운영,   육성하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음

○ 본 조례 제정으로 전문기술교육을 통한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의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나

본 사업이 실질적으로 97년부터 실시하여 왔는바 그동안 효과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