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 12월 3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년 12월 03일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심사 의결

2. 제안이유

○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성립하여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 식중독예방 및  홍보사업 모범음식점 지원 등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기금조성내역(2010년도말)

○ 총 조성액 : 137,751천원

5. 2011년도 운용계획

○ 수입계획 : 19,500천원 (과징금, 이자)

○ 지출계획 : 19,500천원

- 접객업소 친절교육 강사수당 : 800천원

- 남은 음식 포장 용기 : 4,400천원

- 음식물 쓰레기통 : 3,300천원

- 덜어먹기 용기세트 : 3,500천원

○ 2011년말 현재액 : 145,251천원

○ 2010년말 현재액 : 129,235천원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7.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이자 수입 4,500천원과 과징금인 기타수입 15,000천원 등 19,500천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2,000천원으로 2011년말 총 적립금은 145,251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 고유목적사업으로 적당량을 덜어먹을 수 있는 용기 구입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남은 음식 포장용기 구입 등은 낭비적인 음식문화 개선 및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생각됨

○ 다만, 기금의 궁극적인 운용 목적인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제반 지원사업 및 시설개선에 대한 융자와 향토 전통음식의 발굴 육성, 계승 사업비가 전무한 바,

○ 향후 본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부합된 생산적인 사업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