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 12월 3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년 12월 03일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심사 의결

2. 제안이유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1년 옥외광고정비 기금 운용계획을 의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등

4. 기금조성내역(2010년도말)

○ 총 조성액 : 10,390천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수익금 시군구 배분금)

- 현재까지 집행액 : 0원

- 현재까지 잔  액 : 10,390천원

5. 2011년도 운용계획

○ 주요지출내역 : 10,390천원

- 불법광고물 정비 및 자재구입 : 3,750천원

- 간판시범거리 유지․관리 및 주인없는 간판정비 : 3,000천원

- 아름다운 간판상 표창(5개업소) : 2,200천원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등 : 1,440천원

○ 2011년말 현재액 : 145,251천원

○ 2010년말 현재액 : 129,235천원

6.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7.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2009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군 배분금 10,360천원(2009년 6,290천원, 2010년 4,070천원)과 이자수입 30천원으로 총 기금조성액 10,390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 주요 지출내용을 검토한바 불법광고물 정비 인건비로 2,750천원, 불법광고물 정비 자재구입 등 운영비로 4,640천원, 주인없는 간판 정비로 3,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어 기금운용 설치 조례에 의한 용도로 적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기금수입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수익금 중 시․군 배분금 이외의 수입이 전무한 바,

○ 향후 본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부합된 생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수입을 확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