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 12월 3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년 12월 03일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심사 의결

2. 제안이유

○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위험요인의 사전예방 및 재난 발생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임

3. 주요골자

○ 재난발생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수습, 복구 도모

○ 재난예방 사업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

4. 기금 조성내역(2010년말 기준)

○ 총 조성액 : 2,746,041천원

- 현재까지 집행액 : 1,526,154천원

- 현재까지 적립액 : 1,219,887천원

5. 2011년도 운용계획

○ 수입계획 : 333,251천원(출연금 210,295  이자 122,956)

○ 지출계획 : 635,000천원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 : 615,000천원

- 재난관련장비 구입 등       :  20,000천원

○ 2011년말 현재액 : 918,138천원

6.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68조, 동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7.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요인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0년도말 총 조성액은 27억 4,600만원으로 그 중 현재까지 집행액은 15억 2,600만원이며, 적립액은 12억 2,000만원으로

○ 2011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2억 1,029만원과 이자 수입액 1억 2,296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3억 3,325만원이 되겠습니다.

○ 2011년도 집행계획으로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비에 6억 1,500만원과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에 2,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재난관리기금 운용기준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법정 적립액의 30%이상의 금액을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고유 사업 목적 등에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2011년도에는 법정 적립금 30%인 6,300만원을 예치하지 않아 논란이   있어 확인하여 본바,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2006. 1. 26, 재난관리기금 사용문의)에 “적립금이란 누적적립금을 의미한다”라는 유권해석이 있고  2011년도말 누적 적립금은 30% 이상을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금운용에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됨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