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 12월 3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년 12월 03일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심사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도모 및 건전한 중소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관    리 : 기금의 확대를 위하여 기금이 증식 되도록 관리하고, 기업에 대한 융자는 시중은행 자금으로 지원

○ 대    상 :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 중소기업체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중소기업, 특화사업체 등

○ 지원기준 : 운전자금, 창업자금 3억원이내, 융자기간 1년거치 2년 일시 또는 분할 상환, 시중금리(이차보전 일반기업 4%, 벤처․유망기업 5% 이내)

4.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2010년 지출액 : 387,733천원

- 주요 지출내역 : 이차보전금(386,893천원), 위원회 수당(840천원)

○ 2010년말 현재액 : 3,322,451천원

○ 2011년말 현재액 : 3,146,208천원

5. 법적근거

○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6. 금후계획

○ 50억원을 조성하여 조성금액의 4배 이내인 200억원 융자지원

7.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도에 기금조성 목적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 본 기금의 지원대상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에 기금의 융자를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이루어지고, 은행별 대출금리에서 4%(유망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5%)의 이차보전금을 시에서 지급하고 있음.

○ 2010년도말 현재 기금의 총 조성액은 33억2천2백만원이며, 2011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에 있어 총 수입은 2억2천3백만원으로 이는 출연금 2억원과 기금예치 이자수입 2천3백만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총 지출은 4억원으로 이중 이차보전금으로 3억9천8백만원, 위원회 심의수당으로 2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음.

○ 본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목표액의 조기 조성을 위해 기금을 확대하고 매년 이차보전 지급분에 대한 추가 출연으로 안정적인 중소기업육성시책 추진기반 마련을 계획하고 있으나 적립금액 및 이자율 감소로 내년도에는 오히려 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 이후 목표액 조성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