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11. 1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0. 11. 2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12. 10.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 불반환 규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수료 반환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증명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해당 민원을 취소할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4. 검토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증명 발급 신청의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 및  및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6조(수수료의 반환) 내용에서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로 규정하였으며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1항 내용에서는

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 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4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ㆍ

등록하는 제증명등

5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제증명의 수수료 감면 대상을 각각 신설 규정 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 불반환 규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수료 반환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