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11. 1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0. 11. 2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12. 10.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2011. 1. 1.부터 「지방세법」이 3개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체계

개편사항 등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이에 맞게 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담배소비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나. 주민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다.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라. 재산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안 제23조까지)

마. 자동차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부터 안 제25조)

4. 검토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1. 1. 1.부터「지방세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체계 개편사항 등 지방세 부과ㆍ

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총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음.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목적) 내용에서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2조(정의) 내용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

하였으며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내용에서는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내용에서는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5조(장부비치․보존의무) 내용에서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

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 제6조(세율) 내용에서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제7조(세율) 내용에서는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제8조(신고의무) 내용에서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9조(세율) 내용에서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세율을 소득세분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였으며

○ 제10조(세율) 내용에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로 규정하였으며

○ 제11조(신고의무) 내용에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12조(세율) 내용에서는 재산세의 세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13조(중과대상지역) 내용에서는 중과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14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내용에서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였으며

○ 제15조(과세특례) 내용에서는 재산세의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로 규정하였으며

○ 제16조(납기) 내용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로 규정하였으며

○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내용에서는 재산세의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내용에서는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내용에서는 항공기에 관한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내용에서는 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내용에서는 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내용에서는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내용에서는 납세관리인을 지정 및 변경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내용에서는 자동차세의 세액을, 승용자동차,

그 밖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으며

○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내용에서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부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부칙내용에서는

○ 시행일, 적용시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