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11. 1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0. 11. 2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12. 10.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2011. 1. 1.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이에 맞게 현행 남원시세 감면조례

전부를 정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미분양 주택 및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13조)

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함(안 제14조)

4. 검토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1. 1. 1.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정책의 효율적 수행, 건전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총 23개 조문과 부칙 으로 되어 있음.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목적) 내용에서는 남원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제3조(종교단체이 의료업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및 경감(100분의 50)한다로 규정하였으며

○ 제4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 한다 로 규정하였으며

○ 제5조(한세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에서는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세환자의 주거용 건축물, 그 부속토지,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한다 로 규정하였으며

○ 제6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규정하였으며

○ 제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용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 한다 로 규정하였으며

○ 제8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로

규정하였으며

○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내용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겸감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제2항 내용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로 규정하였으며

○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제1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제1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제1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제1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로 규정하였으며

○ 제1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벤처기업에 5년간 재산세를 면제 한다 로 규정하였으며

○ 제16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고용창출기업의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로

규정하였으며

○ 제17조(직접사용의 의미) 내용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법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제18조(감면 제외대상) 내용에서는 감면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으며

○ 제19조(감면신청 등) 제1항 내용에서는 감면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항 내용에서는 감면여부 조사․결정 통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내용에서는 감면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2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내용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내용에서는 중복감면에 관한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제23조(시행규칙) 내용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로 규정하였음

○ 부칙 내용에서는

○ 시행일, 적용시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