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11. 1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0. 11. 2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12. 10.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2011. 1. 1.부터 「지방세법」이 3개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남원시세의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시세 기본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총칙에 세목을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8조까지)

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24조까지)

다.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부터 안 제45조까지)

4. 검토내용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1. 1. 1.부터「지방세기본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으로 총 50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음.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목적) 내용에서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2조(정의) 내용에서는 세무공무원 및 우편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 제3조(적용) 내용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4조(세목) 내용에서는 시세의 종류를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5개 세목을 규정하였으며

○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내용에서는 시세의 부과 및 징수사무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제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내용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신청방법 및 가산금의 적용시기를 규정

하였으며

○ 제7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항 내용에서는 서류, 납세고지 및 독촉장의

송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항 내용에서는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제3항 내용에서는 서류 송달부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항 내용에서는 이․통장에게 서류송달 위임․위탁할 수 있고,

이․통장에게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제5항 내용에서는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으며

○ 제8조(보통우편 송달부) 내용에서는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 송달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송달부 작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 한다 로 규정하였으며

○ 제9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내용에서는

연세납세의무자 및 공유물건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 제10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통지) 내용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11조(도세외 시세의 징수 순위) 내용에서는 지방세는 도세, 시세의      순서로 징수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였으며

○ 제12조(미납세 등의 열람)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세 열람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내용에서는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시 납세자에게

통보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제14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내용에서는 체납 또는 결손

처분자료 제공 대상, 방법,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15조(공탁 등) 내용에서는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에 대한

공탁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16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내용에서는 납기 전 징수와 압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17조(시세의 수납) 내용에서는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하인 소액 지방세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제18조(시세환급금의 충당) 내용에서는 시세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19조(시세환급금의 통지) 내용에서는 시세환급금의 통지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20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내용에서는 징수유예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 제21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처리) 내용에서는 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22조(징수유예등의 취소) 내용에서는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23조(납세담보의 요구) 내용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및 징수유예 납세담보 요구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 제24조(납세담보물의 보관) 내용에서는 납세담보물의 보관 장소,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 제25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내용에서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압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26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내용에서는 조건부 채권의 압류, 최고,

청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27조(시세확정전 보전압류) 내용에서는 시세 확정전 보전압류후

3월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3월 이후

압류를 해제토록 규정하였으며

○ 제28조(수색) 내용에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조서 작성 방법,

수색조서 교부, 수색 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29조(질문․검사권) 내용에서는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 및 관계자에게 질문․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제30조(참여자의 설정) 내용에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 참여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31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내용에서는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체납처분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 제32조(계속수입의 압류) 내용에서는 계속수입(급료․임금․봉급․

세비․퇴직금․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시 채무자가

계속수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제33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내용에서는 성실납부자

조건을 규정하였으며

○ 제34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내용에서는 파산관재인에게 교부

청구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 제35조(공매) 내용에서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 제36조(공매처분 유보) 내용에서는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유보 조건,

기간,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37조(배분방법) 내용에서는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제38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내용에서는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39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내용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40조(조세채권의 신고) 내용에서는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을때

조세채권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41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내용에서는 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42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내용에서는 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43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등) 내용에서는 회생계획이 법원

인가 결정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44조(지방세 우선권 확보) 내용에서는 지방세 우선권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45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내용에서는 전세권․질권․

저당권이 설정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4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내용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 기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9명 이내로 구성,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으며

○ 제47조(위원회의 운영) 내용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48조(심사․의결) 내용에서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49조(위원의 해촉) 내용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50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내용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규정하였음

○ 부칙내용에서는

○ 시행일, 적용시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