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11. 1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0. 11. 2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12. 10.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2010. 4. 1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남원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 및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운동 촉진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정함(안제3조)

나. 남원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안 제17조까지)

다.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라. 녹색건축물 확산,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친환경차 교체 등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

마.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23조)

바.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24조)

4. 검토내용

○ 본 제정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총26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음.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목적) 내용에서는 남원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

하였으며

○ 제2조(정의) 내용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생활, 녹색경영, 지속가능발전,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내용에서는 우리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 제4조(시장의 책무) 내용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5조(사업자의 책무) 내용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6조(시민의 책무) 내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 등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내용에서는 저탄소 녹생성장에 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8조(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협조) 내용에서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

으며

○ 제9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내용에서는 저탄소 녹생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녹색성장 책임관 및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10조(설치) 내용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

및 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로

규정하였으며

○ 제11조(기능) 내용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12조(구성) 제1항 내용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2항 내용에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 정하고,

제3항 내용에서는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항 내용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로 규정하고

제2항 내용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내용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15조(회의) 제1항 내용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로 규정하였으며

○ 제16조(간사 등) 내용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생성장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로 규정

하였으며

○ 제17조(수당 등) 내용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로 규정하였으며.

○ 제18조(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내용에서는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19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내용에서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20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내용에서는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21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내용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22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내용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23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내용에서는

녹색생할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24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내용에서는 시민 및 기업들이 녹생

생활 운동의 촉진,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 제25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내용에서는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26조(시행규칙) 내용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로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내용으로 전라북도

표준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