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11. 1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0. 11. 2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12. 10.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교육 및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정함(안 제4조)

나. 지역아동센터 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다.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4. 검토내용

○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교육 및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내용으로 총12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음.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목적) 내용에서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남원시 관내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제2조(용어의 정의) 내용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 제3조(센터의 설치) 내용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대상, 기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4조(이용대상) 내용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을 규정하였으며

○ 제5조(사업) 내용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으로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 제6조(사업비의 지원) 내용에서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아동 급식 및

간식비, 그 밖에 필요하도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 제7조(위원회 구성) 제1항 내용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두고,

제2항 내용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로,

제3항 내용에서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항 내용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로,

제5항 내용에서는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로 규정하였으며

○ 제8조(위원회의 기능) 내용에서는 위원회는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사항, 사업비 지원대상 센터 선정,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 제9조(운영회의 운영) 제1항 내용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로 규정하고

제2항 내용에서는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 한다 로 규정하고

제3항 내용에서는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한다 로 규정하고

제4항 내용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로 규정하고

제5항 내용에서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의 출석,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로 규정하였으며

○ 제10조(위원의 해촉) 내용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11조(수당) 내용에서는 민간위원에 대하여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로 규정하였으며

○ 제12조(시행규칙) 내용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로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내 빈곤, 학대, 방임, 한부모, 다문화, 소년소녀

가정 등 경제적 사정 및 부모의 취업으로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