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11. 1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0. 11. 2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12. 10.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게 여성문화센터 수강료 등을

감면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ㆍ촉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

나.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5조)

4. 검토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에 있어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회보호를 받아야 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강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살펴보면

○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내용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읍면농촌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대상자, 65세 이상 고령자, 강사가

자원봉사로 교육하는 과목의 수강생,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로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내용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시설의 고장 등 여성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허가 및 교육수강이 취소․제한 된 경우, 시설

사용 또는 개강일 전일까지 사용 및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월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잔여월의 수강료 전부에 대하여 반환토록

규정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문화센터의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대상의

범위 및 목적을 규정하고, 감면대상 범위 확대 및 서민이 체감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